정일영, 제2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 및 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대행을 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대행을 규...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신협연구소는 지난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신협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적 회복을 넘어선 신뢰 재구축’을 주제로 ‘2024년 신협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금리와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협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확보하며, 경제 석학들의 강의를 통해 신협의 미래 경영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의 첫 순서로 신협중앙회 조용록 금융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지타워에서 ‘제21회 넷마블게임콘서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넷마블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게임콘서트는 ‘나, 우리, 세계, 사회’와 게임 간의 연결성을 알아보고 게임의 역할과 가치를 탐구해보는 ‘게임과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160여명의 인원이 참석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고등학교 5개교 소속 10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산업 진로탐색반’ 원데이 교육을 선보였다.‘말산업 진로탐색반’은 경마, 승마 등의 말산업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말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357명의 학생과 교원들이 말산업 진로탐색반 참여를 통해 산업과 현장의 이해를 높여왔다.지난 5월 22일부터 약 3주간 시행된 이번 교육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 경북자연과학고, 한국마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이것이 국익 외교이고, 실리 외교"라면서 최근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것을 우려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을 꺼집어 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을 기억하는가. 첫째,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를
BNK부산은행이 2024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지방은행 부문에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서비스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품질평가 모델이다.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로 25년째를 맞았다.BNK부산은행은 1967년 설립 후 57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자 지역 금융의 버팀목으로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74.3%를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2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 인력을 일시에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 사법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김혜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남검사소 권정욱 검사원이 전남 광양시 발전과 재난안전 공로를 인정받아 광양시장으로부터 ‘시정발전 유공 시민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공로표창을 받은 권정욱 전남검사소 검사원은 평소 성실함과 꼼꼼한 업무처리로 동료들의 신망이 높았다.권정욱 검사원은 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역주민 지원과 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투입된 굴착기 등 중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봉사까지 남몰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칭찬이 줄을 이었다는 후문이다.권정욱 검사원은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7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7조 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8억원 늘었다. 특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이 성장세를 보였다. NH투자증권 DC형과 IRP 적립금은 3조 7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이런 성장세는 편리한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전략이 유효했다. NH투자증권은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라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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