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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양도소득세 세수 17조… 2020년 대비 7조 감소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양도소득세 세수가 16.7조원이고, 이는 2020년 대비 6조970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중부·부산국세청 세수가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서울청이 41.0%로 가장 높고, 중부청 24.0%, 부산청 10.6%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양도소득세 총세수가 16조6852억원인데, 서울국세청이 6조8363억원을 거둬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조27억원·24.0%비중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부산국세청 1조76...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12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열전을 벌인다. 이번 대선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등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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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당내 최연소인 1990년생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다. 김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맡을 예정이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 의원에게 직접 비대위원장을 제안했으며, 김 의원이 김 후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은 뒤 김 후보에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실망한 이상, 당을 개혁하기 위해선 후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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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실패한 것을 두고 "국민은 한번은 몰라도 절대로 두번 속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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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교실에서 관내 국제결혼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부부교육 프로그램 ‘웃어야! 더 행복하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국제결혼가족의 부부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웃음치료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서는 부부가 함께 재료를 고르고 장식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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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칠서면 강나루생태공원 일원에서 ‘제3회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푸르른 청보리밭, 작약꽃 향기 흩날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41만㎡ 규모의 푸른 청보리밭과 4만6천㎡에 이르는 작약꽃밭이 조성되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마련된다.축제 첫날인 5월 9일 오후 5시에는 화천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6시 개막식과 가수 박서진 등 초대가수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마련돼 있다.행사 기간 중에는 청보리밭 사잇길 걷기, 작약꽃밭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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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청년대변인에 임명됐다.황대호 위원장은 1986년 경기 수원 출신으로 최연소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이다. 도의회 민주당 전반기 수석대변인,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언론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 등 주요 당직을 겸직하며 현장 목소리가 정책·예산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향한 검찰의 무자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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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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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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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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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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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를 달성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기관은 UPA가 유일하다. UPA는 올해 평가에서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에서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감사원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좋은 결과를 받아 반부패·청렴·감사 활동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