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2022년 9...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2022년 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을 14일 5시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찬성했다.이로써 여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이어 5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편가르기'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 예방 일정을 소화한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를 통합보다는 편을 가르고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부추기는 점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고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12일 시진핑 주석은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연례 만찬에서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이익을 보고 대결하면 손해를 본다"며 대화를 통한 호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미국과의 소통 유지와 협력 확대, 차이점 관리를 통해 "새 시대에 맞는 올바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첫 구속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인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 텍사스주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지오바니 카프리글리오네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12일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텍사스 주민들이 세금, 행정 기관 요금 및 자발적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며, 주 정부가 이를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카프리글리오네 의원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특성과 제한된 공급이 경제적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자 문제를 이유로 미국 우정청의 민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우정청 민영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는 우정청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 연방 정부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새로 설립될 정부효율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는 대
포항·울산·경주 지역의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경제발전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제7회 Univer+City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포럼’이 지난 13일 포항 한동대 김영길그레이스스쿨 도서관에서 열렸다.‘Univer+City’는 ‘University’와 ‘City’의 합성어로,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과 미래 혁신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이번 포럼에는 해오름동맹 지자체 관계자와 한동대, 포스텍, UNIST, 울산대, 동국대, 위덕대 6개 대학 관계자 및 학생
ASUS 코리아는 일상 작업과 캐주얼 게임, 문서 작업 등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한 나노 이온 발생 모니터, VU249HFI-W를 출시한다고 밝혔다.VU249HFI-W는 유튜브나 OTT, 캐주얼 게임에서 문서 작업은 물론 생산성과 창의적인 작업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는 모니터로,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공부 환경, 설치 공간이 협소한 사무실에 적합한 제품이다.VU249HFI-W는 나노 이온 발생기가 장착돼 작업 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
CU가 이달 인기 베이커리들과 손잡고 차별화 빵 브랜드 '베이크하우스 405' 시리즈의 라인업 확대에 나선다.CU가 지난해 8월 처음 선보인 '베이크하우스 405' 시리즈는 전문 베이커리 수준의 고품질 제품들로 편의점 양산 빵의 퀄리티를 한 층 더 끌어올렸다는 호평을 얻으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 1400만개를 넘어섰다. 매출액으로 봐도 무려 300억에 가까운 호실적을 기록 중이다.이 같은 반응에 맞춰 CU는 이번에는 우수한 상품 경쟁력과 인지도로 '블루리본' 맛집 서베이 인증을 받은 유명 베이커리들과 공동 기획, 이달 ‘405 타르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13일, 울산삼산 CGV에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와 내빈 등 130명을 초대하여“2024년 후원자ㆍ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감사의 밤」”행사를 진행하였다.이번 행사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 하였으며, 1부는 한해 동안 고생해주신 후원자, 후원단체, 자원봉사자 총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 하였으며, 2024년 한해 성과보고, 후원자ㆍ자원봉사 활동영상, 어르신ㆍ직원 감사영상 관람 순으로 진행하였다. 2부는 영화“소방관”관람을 통해 후원자
에어비앤비가 연말연시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파티 방지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지난 13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예약을 식별해 차단하는 기술로, 여행 기간, 예약 시기, 숙소가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푸에르토리코, 스페인, 뉴질랜드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예약은 차단되거나 다른 숙소로 안내된다. 집 전체를 예약하려는 경우 3박 미만의 예약은 차단된다. 또한 숙소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이 인천전시실을 온라인상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구축해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온라인 전시공간은 e-북, 고화질 사진자료, 인천 근대문학 전문을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도슨트 감상이 기능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한국근대문학관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웹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다.방문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근대 시와 소설, 인천이 배출한 근대 문인, 인천에서 발행된 근대 문예지를 만나볼 수 있다. 또, 인천전시실 내부에 있는 여러 체험 장치와 동영상, 음원
한국도로공사는 13일 ex-스마트센터에서 2024년 국민참여 안전활동 우수활동자 6명을 선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2024년 국민참여 안전활동은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후 시설물의 관리한계를 극복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해당 활동은 노후 시설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경기지역 주민을 선발해 지역 주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ex-시민재해예방단’과 전국 시설물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 발견 시 신고를 받는 ‘시민안전신고제’로 진행됐다.우수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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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10일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1...
동아제약, 소비자중심경영(CCM) 8회 연속 인증…”고객 중심 경영 활동 인정받아”
동아제약은 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8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CCM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
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대전 바이오산업, 세계시장 진출 위한 날개 달았다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ʹ글로벌 혁신특구ʹ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규제ㆍ실증ㆍ인증ㆍ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약 5개월 동안 지역의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신청서를 제출했다.공모에는 총 7개 지자체에서 9개 과제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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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2025년부터 외국국적 아동 보육료 지급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역 330여 외국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국적
완도, 2024년 기초연금 유공 우수 기관 선정
완도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전국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사업을 평가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 공적을 치하하고 있다.평가는 기초연금 수급률·신청률·부정 수급 환수율, 예산 집행 등 사업 실적과 기초연금 핵심 요원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며, 올해는 광역자치단체 2곳, 기초자치단체 18곳이 선정됐다.완도군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기관으
"쥐새끼", "레밍", "부역자"…'친윤석열' 의원들 '배신자 프레임' 공세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당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 특히 TK 지역 정치인들은 '쥐새끼', '레밍' 등 거친 말투를 써가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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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가 대경선 왜관역 첫 손님인가요?”대경선 왜관역 첫 승객으로 류태원·조재빈 군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경선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다 지난 14일 왜관역에서 경산으로 출발하는 05시 50분 첫차를 탔다. 이상종 칠곡군 교통행정과장과 윤창열 왜관역장은 최초로 대경선 왜관역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예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예천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2,263건, 총 19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