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청년, 취업한 뒤 공공기관 해제됐다면....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세종홀에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개발사업과 지방세’를 대주제로 개발사업 관련 다양한 지방세제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국가 귀속 토지의 지방세 처리,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취득과 지방세,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방세제 개선방안 등 최근 이슈인 중요 주제가 발표된다.전체 사회는 한국지방세학회 총무이사를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동수 회장을 비롯한 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정책협약식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 가뭄 등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 가치가 높은 지하수를 시의적절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후
경북 영천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1분쯤 영천시 신녕면 풍력발전소 발전기 1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헬기 2대 등 진화 장비와 인력 투입해 5시 44분쯤 불을 껐다. 이 화재로 70m 높이의 발전기 1대가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방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청년층과의 소통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학생식당에서 직접 학식을 함께하며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면 어느 정부보다 젊은 세대의 문제를 과감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청년 표심을 겨냥한 ‘학식먹자 이준석!’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연세대는 다섯 번째 방문지다. 이날 정오, 연세대 학생회관 지하 식당 ‘맛나샘’에서 학생들과 식사하며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네오위즈가 ‘P의 거짓’ 출시 초기 효과 사라짐으로 실적 감소세를 드러냈다.네오위즈는 13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1분기 영업이익으로 102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한 890억원을 기록했다.이 회사는 지난해 회사 실적을 견인했던 PC 패키지 · 콘솔 게임 ‘P의 거짓’ 출시 초기 효과가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바일에선 기존 작품의 안정적 인기로 수익이 늘었다고 덧붙였다.사업별 매출 구성은 온라인 및 콘솔 게임 364억원,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지난 12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절물자연휴양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절물생태관리소는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절물자연휴양림 내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대상으로 조합놀이대, 흔들 놀이기구 3종, 탄성포장재 등 노후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고, 이에 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 검사도 실시했다.절물생태관리소는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휴양림 내 3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1일 자월도에서 '친환경 체험여행 캠페인'을 벌이며 지속가능한 섬 여행 문화를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보호대 브랜드 잠스트의 브랜드 행사로 웰니스 전문 여행사 SBW와 협력해 인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ESG 실천 활동으로 마련됐다.자월도는 '보름달이 유난히 붉고 아름답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섬으로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약 1시간 20분간 배를 타고 닿을 수 있는 곳이다.선착장에는 붉은 초승달을 닮은 아치형 구조물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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