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근절… "국가·지자체 외 개입 금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태백시는 오는 22일까지 ‘2026년 태백시 청년협의체’ 신규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태백시 청년협의체는 지역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청년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모집 인원은 10명 이상이며,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모집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18
원주시는 투자유치과 신설 이후 4년여 만에 약 9,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산업 중심의 집중 유치 전략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투자유치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과거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에 7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는 원주시의 주력산업이 기존 의료기기산업 중심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분야와 규모가 함께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산업을
삼척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쏠비치 삼척 그랜드볼룸에서 '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2026 삼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 중입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 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료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특히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해 중입자 치료센터 건설 현장과 입자가속기 제조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도계 지역
김진태 도지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영유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5일, 춘천시립공공도서관내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어린이는 성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많고 장난감을 입에 무는 등 행동 특성으로 인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소량의 유해물질도 어린이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안전관리가 필요하다.이번 점검 대상인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내 장난감
철원군이 몽골 헨티주와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헨티주 대표단을 초청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철원군이 헨티주 국제두루미축제에 초청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두루미 생태자원과 겨울 관광, 농업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헨티주 대표단은 헤를렌 솜 부청장 암갈란 보르길을 비롯해 마을장, 보건소 회계담당, 다르항 솜 청장, 주민대표회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대표단은 국제두루미센터와 DMZ 인근 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반려견 행동지도 교육을 운영하고,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구축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나섰다.반려동물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6일 개관했으며, 도민 편의를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려견 놀이터와 목욕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단, 매주 월요일과 신정, 설·추석 연휴는 휴관하며, 입장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정된다. 맹견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는 출입이 제한된다.오는 2월부터는 ‘반려견 행동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반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뉴렐릭이 챗GPT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겨냥한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테크진이 23일 보도했다.뉴렉릭은 이를 통해 생성형 AI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능 및 사용자 행동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이번에 선보이는 솔루션은 AI를 인터페이스로 삼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앱이 어떻게 작동하고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챗GPT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24일 이뤄진 제120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6명이 나오면서 1인당 50억171만3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27, 30, 36, 38,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7355만461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32명으로 170만5906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9359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4만4535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앞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동시에 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작성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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