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근절… "국가·지자체 외 개입 금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원주시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확보 1위를 기록하며 도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입증했다.원주시가 분석한 ‘2025년 12월 지방세 징수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의 12월 지방세 징수액은 510억 2,400만 원으로 도 전체 징수액의 약 37.7%를 차지했다. 이는 춘천시와 강릉시을 크게 앞선 수치다.특히 2025년 연간 누계징수액은 4,882억 4,000만 원에 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확보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원주시가 활발한 기업활동과 소비가 이뤄지는 도내 최대의 ‘경제 자생 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횡성군이 지난 15일,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사업 수익을 주권자인 군민과 공유하여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사업의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자립형 경제 모델’ 구축에 있다. 특히 일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수익률과 기금 적
강릉시는 올해 총 5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추진 분야는 서민경제 지원 11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6억 원, 중소기업 지원 289억 원 등 3대 분야 51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내 60% 이상을 집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우선 상생의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기업에 3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근속축하금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대비 33명 늘어난 355명으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소속 최예진팀장과 임형열상담사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19일, 외국인 이주여성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범죄피해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절차 이해를 돕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특히 두 상담사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에 통역 및 정서적 지지, 권리 안내 등을 제공하
강릉시 드림스타트는 상반기 혹한 계절을 맞아 아동전문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을 통해“돌봄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 총 896명 중 우선 점검이 필요한 804명으로, 이번 상반기 조사는“우선 점검 가정”의 주거환경 및 돌봄상황의 점검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의 위기 징후와 복지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총 3명의 권역별 아동전문사례관리사가 가정 방문을 진행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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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상주회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김종기 사무총장,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양측은 ▲도내 시·군의회 차원의 섬박람회 정책 지원 ▲도내 시·군의회 보유 시설·누리집·네트워크를 활용한 섬박람회 홍보 ▲시·군별 섬 자원과 관광·문화·축제 섬박람회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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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서운면은 지난 15일, 면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노래교실 수강생들의 식전 공연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이어 시정 설명, 서운면 주요 현안사항 발표, 2025년 하반기 정책공감토크 건의사항 검토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지역 현안사항 발표에서는 윤춘호 상북산 이장이 주민 대표로 나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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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따냈다.롯데건설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2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999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브랜드의 16번째 사업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와 협업해 완성도를 높인다.단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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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