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처리속도 빨라졌지만 인용률 23.5%....3.8%포인트 하락
조세심판원이 2025년 조세심판 운영성과를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17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총 7,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이며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목...
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총 7,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이며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목...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의 일상건강 관리 지원 및 건강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숭의건강교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관은 지난 15일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숭의건강교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신세계그룹은 17일 미국 인공지능 기업 리플렉션AI와 상품소싱과 재고 관리, 고객 관리 등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신세계그룹과 리플렉션AI는 앞서 지난달 한국에 250㎿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데 이어 최적화된 AI 기반 리테일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양사는 상품소싱, 발주, 가격책정, 물류,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 6개 리테일 영역에 AI를 접목할 방침이다. 사실상 유통기업 운영의 전 과정을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생산법인의 초고압케이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부터는 희토류 금속과 해저케이블 사업 등 두 축의 신성장 사업이 본격적으고 가동되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LS에코에너지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출 2964억원, 영업이익 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8%,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적 개선의
여름철 호우·태풍 대비를 위해 전국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제주에 집결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정부 재난 담당 공무원 2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추진방향과 14일 하천재해 안전관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자리다.회의에서는 여름철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실행방안을 중점 논의했다.특히, 위험지역 사전점검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신속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캠페인 전개… 시설 전반 특별점검‘안전점검의 날’ 맞아 이용객 대상 안전수칙 집중 홍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는 최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한국철도공사 전주역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북도,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인 공단, 다중이용시설인 전주역이 협력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안
"꽃, 시간을 물들이다."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24일 개막해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다. 지난 1997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꽃박람회는 지난해까지 국내외 900여 만 명 관광객이 방문한 명실상부 고양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화려한 야외 전시, 실내 특별 전시, 공연·이벤트, 플라워마켓 등으로 25만㎡ 규모를 가득 채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17일 "꽃박람회는 정원과 예술이 결합된 축제와 국내외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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