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또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다.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
또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다.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재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은 제1야당인 국민의
부산항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주요 항만이 참여하는 친환경 선박 평가 프로그램인 ESI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ESI는 선박의 NOx, SOx, CO2 배출 저감 성능과 OPS 장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0~100점으로 점수화하는 국제 표준지표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미국 LA/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겨울이면 약 3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고양 장항습지가 새로운 방식의 생태 보전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다. 말똥게가 겨울잠을 자고 재두루미가 머무는 곳. 겨울 장항습지에 펼쳐진 살아 있는 생태계. 드론·참여·순환으로 완성한 고양형 생태 보전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고양시는 '드론 활용 철새 먹이주기'를 통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와 자원 순환을 결합한 도시형 생태 보전의 사례로 발전시키고 있다.단순한 보호를 넘어 기술로 위험 요인을 낮추고 시민이 관리에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하며 장항습지는 보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자, 국민의힘이 28일 즉각 제명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 인선 발표 직후 당 지도부는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수행한 모든 당무 행위를 무효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윤리위 심의와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만, 윤리위원장 공석 상황을 감안해 최고위가 직권 처리했다.당은 이번 결정을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5년도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음성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은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60일 간격 2회 연속 검사와 방역실태 등 엄정한 평가를 통과한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농가는 2년간 결핵병 검사 면제, 유방염 방제약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2025년 말 기준 도내 7개 시군에서 총 44호가 인증을 완료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 결핵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다.석성균 농정국장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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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에서 투명성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 정보, 활동 내용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원래 투명성은 공적인 영역의 가치에 속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실제 권력 행사는 공무원이 대리하므로, 국민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적 영역은 영업비밀이나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투명성 요청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정보 비대칭성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통일교특검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민주당이 계속 방탄과 침대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과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때 민주당이 반대하는 '드루킹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2018년 5월 3일부터 9박10일간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
창원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
제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ㄱ씨가 몰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운전자 ㄱ씨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목격자 등의 진술에 다르면, ㄱ씨가 몰던 차량은 상가 주차장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인도를 침범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차량이 급발진 했다
현장 경험·조정 능력 앞세운 인선농정 대전환 추진 동력 확보 관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실장을 농식품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신임 차관은 경상북도 경주시 출신으로 농업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정통 농정 관료다. 농식품부 내에서는 장관비서관,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실무 경험과 정책 설계 능력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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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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