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회원 징계용’?…세무사회 “허위 주장”
‘세무사회의 세무사 작성 서류에 대한 감리’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회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을 현혹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6일 ‘감리 권한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제목의 전회원 문자를 통해 “이미 회칙과 회규로 운영하고 있는 감리에 대해 세무사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구재이 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78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을 회원들에게...
한국세무사회는 16일 ‘감리 권한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제목의 전회원 문자를 통해 “이미 회칙과 회규로 운영하고 있는 감리에 대해 세무사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구재이 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78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을 회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조2,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발표한 첫 번째 조 단위 규모 투자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LG디스플레이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OLED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의결했으며,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투자처는 경기도 파주 사업장으로, 전체 투자금 중 약 7천억 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 농가 직거래 장터 운영을 확대한다.수자원공사는 17일 대전 본사에서 댐 주변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K-water 이음장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음장날은 지역 농가와 임직원이 직접 만나 농특산물을 직거래하는 행사다. 2023년 9월 처음 시작된 이후 본사를 중심으로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됐다.올해부터는 4개 유역 본부까지 행사 범위를 꾸준히
메밀 주산지 제주에서 메밀 수매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주메밀사업협동조합’ 설립이 본격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신협중앙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제주 메밀산업 가치 확산과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전국 메밀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임에도 가공공장이 부족해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메밀의 87%가 도외로 반출돼 가공되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 내용은 △제주 메밀산업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공
울진군은 지난 6월 16일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울진체리연구회의 주관으로 제4회 울진 체리 품평회 및 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품평회는 소비자들에게 울진에서 생산된 체리의 매력을 알리고 생산 농가에는 품질향상 동기를 부여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체리 품종 전시, 시식, 판매, 이벤트 행사 등의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전시 공간에는 체리연구회 회원들이 생산한 좌등금, 라핀 등 다채로운 체리가 출품되었다. 특히, 현장에 방문한 소비자가 현장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체리를 직접 맛보고 구입하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대작 MMORPG '패스 오브 엑자일'이 1년여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규 리그 '아틀라스의 비밀'을 업데이트한 '패스 오브 엑자일'이 화제다. 이 작품은 그라인딩기어즈에서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서비스를 맡은 액션 RPG다.스팀DB에 따르면 '패스 오브 엑자일'은 업데이트 직후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수 17만 9500여명을 기록하며 올해 가장 큰 흥행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고령화 지역의 노인 안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과 치매예방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주시 동부 중산간지역 6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65세 이상 어르신 582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급증하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대응요령 △스미싱 문자식별법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청년 여성 100명이 모여 결혼, 육아, 취업, 여가 등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직접 설계하는 정책 활동이 구미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구미시는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인구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재구조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실제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 여성 100인을 위촉해 ‘2030 여성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다.‘2030 여성 포럼’은 다양한 직업군, 결혼 여부, 관심 분야 등을 기준으로 5개 분과로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이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39회 정례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도내 등록장애인 3만600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2%로, 2명 중 1명은 고령”이라며 “장애인이 고령으로 전환되면 제공받는 서비스나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이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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