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회원 징계용’?…세무사회 “허위 주장”
‘세무사회의 세무사 작성 서류에 대한 감리’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회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을 현혹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6일 ‘감리 권한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제목의 전회원 문자를 통해 “이미 회칙과 회규로 운영하고 있는 감리에 대해 세무사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구재이 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78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을 회원들에게...
한국세무사회는 16일 ‘감리 권한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제목의 전회원 문자를 통해 “이미 회칙과 회규로 운영하고 있는 감리에 대해 세무사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구재이 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78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을 회원들에게...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오늘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종면 회장과 윤학수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종 교육 및 취업지원, 홍보사업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건문건설업체 채용 지원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각종 통계자료 상호 활용 등을 중점적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며, 2~4명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가 된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기초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인구수는 ▲동제주시 14명 ▲서제주시 15명 ▲서귀포시 11명으로 총 40명이다.3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주지역 전체 43개 읍·면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은 금융위원회에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인가를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펀블이 신청한 증권 업무단위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이다. 회사 측은 이번 예비인가 신청을 통해 수익증권을 공모 및 사모 방식으로 발행·청약·모집할 수 있는 정식 증권업 라이선스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위 아래에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온 펀블은,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해운대 엘시티 등 대형 우량자산에 5천 원부터 투자 가능한 실물기반 토큰증권 서비스를 제
춘천을 대표하는 여름 농산물 ‘하지 감자’를 테마로 한 ‘2025 춘천 감자 페스타’가 오는 21일~22일 이틀간, 신북 샘밭장터에서 열린다.올해 감자 페스타는 단순한 판매 중심 행사를 넘어 농산물과 로컬 브랜드,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젊고 활기찬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다. 또 춘천시와 강원대, 신북읍 자생단체, 로컬 브랜드들이 협력해 민·관·학이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하지 감자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마켓’, 신북 주민과 샘밭장터 상인이 함께하는 ‘샘밭 미니장터’, 지역 농부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여사는 그간 “계좌를 제3자에게 위탁했을 뿐 거래 내역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검찰은 이번 녹취를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직접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 간 약 3년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건을 확보했다.해당 통화는 도이
턴키방식의 충북선 고속화사업 3개 공구 사업참여업체가 모두 결정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충북선 고속화 노반건설공사 실시설계적격자를 공구별로 선정했다. 충북선 고속화 노반건설공사 3개 공구별로KCC건설, HJ중공업, 계룡건설산업을 각각 선정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이들 공구별 선정기업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계룡건설산업은 충북선 고속화 제4공구 노반 건설공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고시했다. 공사예정금액은 약 1129억원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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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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