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가 백골이 된 시신에게 2년 반 동안 생계급여를 지급했다.담당 공무원과 지인은 물론 70대 노인이 거주했던 여관 업주마저 고독사를 알아채지 못하면서 복지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여관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로 발견된 김모씨의 계좌로, 제주시는 2년 반 동안 매달 약 70만원을 입금했다.생계급여 37만원과 기초연금 33만원이 다달이 입금된 망자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2019년부터 제주시 용담1동의 한 여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서중면 중심마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는 1926년까지 서중면 사무소가 위치했던 남원읍의 중심마을이었다. 제주의 역사문화를 선도했던 의귀마을의 자부심은 ‘말의 본향’이라는 표현에도 깃들어 있다. 말의 본향이라는 표현은 2016년 발간된 ‘말과 귤의 고장 衣貴’마을지에 실려 있다. ‘헌마공신 김만일’이라는 출중한 인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에 대한 발로이다. 마을 나무 등 마을의 여러 상징물에도 말의 본향에 관한 역사적 의미가 새겨져 있다. 마을 캐릭터 그림에는, 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말이 한 손으로는 으뜸이라는 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

서귀포시는 휴가철을 맞아 5월부터 9월까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집중 단속 기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단속과 더불어 취약 시간대인 주말·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서귀포시는 단속 기간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의 공중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유무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와 투숙객 면담을 통한 운영상태 등도 점검한다.‘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주 최초의 통수식이 열렸다.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4일 무릉저수지에서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용수의 물길을 여는 통수식을 진행했다. 통수식이란 논농사 중심의 농업문화에서 4월 한해 농사 시작에 앞서 저수지 수문을 통해 물꼬를 여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작년 말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완공된 무릉저수지의 첫 통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급변하는 기후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자산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용천수, 하천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개

순천시는 5월 3일부터 6월까지 ‘2024 순천상생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방식이였다면, 올해는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한다.우선 정책 수요 대상, 현안 관련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연령, 직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과 맞춤형 시정 소통을 진행한다. 원거리 읍면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순회 소통 시간도 마련됐다.이는 민선 8기 취임

빠르게 진화하는 전기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수준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해양 모빌리티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전기선박협의회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2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을 개최한다.올해 포럼은 ‘바다위의 혁신: 해양모빌리티 강국,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펼쳐진다. 한국전기선박협의회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국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당선인은 28일 열린 정기대...

"대통령 후보들이 시장을 찾아왔을때도 이렇게 많은 인파를 본 적이 없어요 "구미시 지난 26일 개막한 달달한 낭만야시장에 27일 토요일에 3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6월 2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20회에 걸쳐 새마을중앙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야시장은 26일 개막일부터 만원사례를 기록한 데 이어, 27일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붐벼 성공적인 개장을 알렸다.일부 매대에서는 첫날 평소 매출의 180%, 개막식에는 350%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매대에서는 첫날 40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조정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지난해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 것은 물론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위기단계가 하향하면서 방역 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히 전환된다.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인천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 시행 이후 1등급 획득 기관 없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다.2021년 시작돼 이번에는 총 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IPA는 지난해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내실화

합천군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다.기상청은 28일 오전 10시 33분 합천군 동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진도는 Ⅲ등급으로 건물 위층에서 진동을 느끼거나, 정지하는 차가 흔들리는 수준이었다. 진앙은 북위 35.61도, 동경 128.28

전세계적인 금융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운용 기준과 향후 비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국지주회사법학회'가 창립됐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는 지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금융연구 대회의실에서 교수, 법조인, 금융실무자 등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은 박승두 박사가 선출됐고 감사에는 배영석 회계사와 윤승철 회계사가 선임됐다. 총무이사는 한광수 강원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박승두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해 오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기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8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지 않고는 어떠한 협상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이날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