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
경기도 오산시 원동 7구역에서 추진 중인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탄 남부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며, 1,718세대 대규모로 계획,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는 추진 중인 1,718세대 중 조합원 1,027명, 전체세대수의 60% 조합원 모집이 완료, 지자체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접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본격 착공을 위한 사업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또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통제소 50주년을 기념해 홍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역사를 담은 ‘한국의 홍수통제 50년사’ 역사서를 발간한다. 이번 역사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홍수통제소가 추진한 주요 성과와 변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1974년 한강홍수통제소를 시작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차례로 개소했다. 이들 기관은 △전국의 홍수와 갈수 예보 △수문조사와 관측 △국가 수자원 관리와 재해 예방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쌍령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경기광주역 드림시티’가 홍보관을 개관하며 지역 내 민간임대 주택 시장에 큰 주목을 받으며 회원에 한창이다.경기광주역 드림시티는 경기광주역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민간임대 주택단지로, 총 1902세대 규모로 예정돼 있다.홍보관 개관은 드림시티의 첫 번째 공개 행사로, 앞으로 입주 희망자들에게 예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관 오픈 직후, 약3, 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몰리며 큰 관심을 모았으며 방문객들에게 특별 사은품도 제공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
한국가스공사는 혹한기를 맞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촌 거주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1월부터 가스공사는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필요물품을 사전에 조사해 △필수 식료품과 △겨울 기능성 의류 등을 포함한 ‘혹한기 온누리 나눔박스’를 제작했다.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쪽방상담소를 통해 4,500여 명의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강 숲세권'이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주거 선호도와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바탕으로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분양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강이나 숲이 가까운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절대적으로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에서 '쾌적성'이 3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가
한국도로공사는 9일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속도로 디자인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제13회 도로경관디자인 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디자인 대전은 2개월 간 3가지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총 256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사는 심사위원 6인과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총 23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대학부 대상은 고속도로 출구의 위치와 안내 정보를 더 쉽게 전달시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고속도로 IC 표지판 게이트'이며, 일반부 대상은 지하고속도로 벽면
인천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에 나선다.시는 지난달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미선’을 선정하고 인천도시공사의 협조로 다세대주택 1동을 확보해 보호시설 등 리모델링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사회복지법인 ‘미선’은 이달 중 iH와 3년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현재까지 선정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1:1 지원서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담화 내용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방금 윤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라며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이어"오전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국세청은 1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 맞벌이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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