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올해초 문을 연 함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청춘산삼짜장’이 3900원 짜리 산삼짜장에 이어 5000원 짜리 엄마 손맛 수제비를 내놨다.지역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청춘산삼짜장은 함양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이다. 함양읍 교산1길에 자리잡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2리 일원에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삼방산 무공해 체험 도로 조성 공사를 준공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6억 8,600만 원을 투입해 연장 2.21km, 폭 7~8m 규모의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이달 중 공사를 마무리했다.군은 이번 도로 개설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농산물 생산·유통 환경이 향상되어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가 통일부 후원사업으로 제작한 초등학생 맞춤형 참여형 연극 ‘#싸싸’가 전국 5개 권역 초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순회하며 미래 통일 세대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 ‘찾아가는 공연’에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교사 등 총 1100여 명이 참여했다.‘잘파’가 바꾸는 통일미래 참여 연극 ‘#싸싸’는 2010년대 초반 이후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인 잘파 세대의 특성에 맞춰 개발된 토론연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일방
김완근 제주시장은 27일 우도 천진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이날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세심한 피해자 지원과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자 지원과 관련 전담공무원들이 피해자 거주 지역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해당 지자체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천진항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와 도항선 하선 순서 조정 등 안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우도 내 차량 보험 미적용 문제, 차량 입도 제한 조치 강화 등 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는 7월 이후 4회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27일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금융통화위원회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금리 유지를 선호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이은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등 불안정한 외환·금융시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한은 금통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도 지속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진주성 공영주차장에서 발굴된 ‘대사지’가 인공적으로 조성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와 유리병 등 다양한 유물도 출토됐다.진주시가 진주성 대사지 정밀 발굴조사를 한 결과, 대사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구덩이와 조선시대 후기 대사지의 내부 뻘층, 일제강점기의 매립 과정이 확인됐다. 이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5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생물테러 발생을 가정한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연천군,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4개 기관과 보건의료원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상황에 준하는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물테러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 병원성 물질을 활용해
삼성전자서비스는 26~27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CS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기술경진 및 안전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1986년 업계 최초 도입 후 올해로 30회를 맞은 서비스 기술경진대회는 엔지니어의 기술 역량을 높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다.올
함양군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구시책 발굴 추진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인구시책 발굴 추진단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지역 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민 스스로 인구 감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친다. 함양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