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충남 예산군은 2026년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중국 산동성 위해시 교장단이 지난 25일 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됐으며, 중국 교장단 약 30명과 산해국제문화예술교류센터 관계자가 참여해 군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군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해국제문화예술교류센터는 2004년부터 겨울·여름 예술 캠프를 운영하면서 한·중 청소년 간 예술 교류를 이어온 기관으로 중국 내에서도 규모 있는 문화예술교류 단체로 꼽힌다. 지난 8월에는 중
경남도의 시·군 쌀전업농 회원과 관계기관,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벼농사의 성과를 나누고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짐했다.제10회 한국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회원대회가 지난 26일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한태수 한국쌀전업농창녕군연합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문을 연 이날 회원대회는 표창·감사패 전달과 내빈 축사, 행동강령 낭독·사랑의 쌀 전달식에 이어 축하공연과 노래자랑으로 화합 속에 마무리됐다.이주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쌀은 우리 식문화의 중심이자
영주시에서 올해 ‘걷기 열풍’이 이어졌다.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시민 참여 4800명을 넘기며 신체활동 중심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영주시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모바일 앱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총 9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임야에 있는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박피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걸친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후박나무 100여 그루
삼성전자가 기존 낸드플래시의 한계를 극복한 초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공개했다.삼성전자는 강유전체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저장 용량을 높인 신형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낸드플래시는 여러 메모리 셀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로, 데이터를 읽을 때 다른 셀에도 전압을 걸어야 하는 ‘패스 전압’ 문제로 전력 소모가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패스 전압을 낮추면 셀 간 신호 구분이 어려워져 저장 용량이 줄어
한국이 독자 발사체 누리호를 최초로 단번에 발사, 탑재 위성 교신에까지 성공했다.이전 발사로부터 2년 6개월 공백이 있는 데다,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을 총괄한 첫 사례라 우려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을 전수해 가며 제작을 보조, 전례 없는 성과를 냈다.이로써 누리호 발사 신뢰성은 기존 66%에서 75%로 뛰었다. 무엇보다 한화에어로에 기술 이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민간 주도의 상업 우주서비스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27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 13
부산시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어제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캐릭터의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캐릭터의 ▲창의성 ▲대중성 ▲산업성 ▲글로벌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자리로, 부기는 이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대상에 올랐다.'부기'는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모티브로 도시의 역사와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그룹 앤팀이 데뷔 후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다. 일본을 넘어 K-팝 본진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이들의 글로벌 인기 확장세가 심상치 않아 주목된다. 최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앤팀은 ‘이머징 아티스트’ 1위에 올랐다. ‘이머징 아티스트’는 스트리밍, 음반·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지표, 소셜미디어 반응 등을 종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예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차트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팀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경북 동해안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울진·포항·울릉은 안정세, 경주 일부 구간 침식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도내 주요 연안 44개 지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침식 우려 지역은 지난해 24개소에서 올해 21개소로 줄었고, A등급 지역은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했으며, D등급 지역은 6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해 침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태풍 영향 감소와 모래 유입 증가, 연안정비사업 효과
불혹의 나이에도 경쟁력을 보여준 베테랑 프리에이전트 최형우와 강민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 최형우와 강민호는 올해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 유이한 40대다. 최형우가 1983년생, 강민호가 1985년생이다. 둘 다 원소속팀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최고참이다. 경쟁력이 극심한 프로 세계에서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두 선수는 올해도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로서 ‘대체 불가능한’ 활약을 보여줬다. 최형우는 올해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 OPS(출루율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8년 만에 국제농구연맹 농구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해 첫발을 뗀다. 그런데 첫 상대가 중국이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한발짝 더 다가가려면 세계 랭킹과 신체 조건이 한국 보다 우위에 있고, 여기에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으로 더 높아진 만리장성을 반드시 넘어야한다.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임시 사령탑을 맡은 농구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30분 중국 베이징 우커쑹 스포츠 아레나에서 중국과 2027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1차전을 치른다. 8년 만에 농구 월드컵 본선
모델 주우재가 한혜진의 연애 스타일을 폭로한다. 27일 방송되는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모델 한혜진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누난 내게 여자야’, ‘연애의 참견’ 등 연프계 오은영으로 불릴 정도로 연애 프로그램 MC로 활약 중인 한혜진이 연애 안 한 지 최소 3년이 넘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끈다. 이에 주우재는 한혜진의 과거 연애담을 줄줄이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주우재는 “누나 연애 스타일이 많이 무너져 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50통씩 연락한다” 등 한혜진의 연애 스타일을 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