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5일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해운·항만·물류사 실무자로 구성된 ‘2025년 제4차 해양산업 AX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가오는 AI 기본법 전면 시행에 대비한 업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협의회는 LG CNS와 공동으로 주관 ▲ AI 기본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 해양산업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해운·항만·물류 AI 실증과제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
충남 아산의 한 양돈장에서 27일 ASF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으로 부터 ASF 의심축 신고를 접수한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ASF 간이진단 키트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 걸과는 27일 오후 4시경 나올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는 7월 이후 4회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27일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금융통화위원회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금리 유지를 선호한
인천교통공사가 올해의 우수기술인을 선정했다.인천교통공사는 26일 ‘2025년도 우수기술인 선발대회’를 열어 최우수기술인에 노병우 통신관리팀 대리를 뽑았다고 27일 밝혔다.노병우 대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객실 노후 전송망 교체로 영상 전송률을 52%에서 99.9%로 개선하고 전력제어 통신망 이중화 구축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우수기술인에는 최기종 기계환경팀 과장이 선정됐고 장려상은 박상욱 7호선 시설팀 과장, 김대영 7호선 시설팀 과장, 황도연 중정비전자파트 차장, 박준영 전기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시장이 비용과 속도 중심 경쟁을 벗어나 기능성과 신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확장성 기술 고도화가 당연한 조건이 된 가운데, 어떤 L2가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느냐가 생태계 재편의 기준으로 부상했다.보바네트워크의 행보가 이 흐름의 변화를 상징한다. 보바네트워크는 OP 스택 기반 EVM 호환 구조를 따르며 옵티미스틱 롤업을 채택해 기존 개발자들이 쉽게 이전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핵심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단일 실행 구조로 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0%가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국민의힘 22%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를 유보한 층이 32%나 여전히 부동층이 변수로 드러났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종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보다는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조사회사가 공동으로 자체 시행 및 공표하는 정기 전화 여론조사인 전국지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그룹 앤팀이 데뷔 후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다. 일본을 넘어 K-팝 본진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이들의 글로벌 인기 확장세가 심상치 않아 주목된다. 최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앤팀은 ‘이머징 아티스트’ 1위에 올랐다. ‘이머징 아티스트’는 스트리밍, 음반·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지표, 소셜미디어 반응 등을 종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예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차트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팀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2024년 11월10일.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과 팬들에게는 악몽 같은 날이다. 그날 인천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7라운드에서 1-2로 패하면서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시즌 최하위가 확정됐다. 매 시즌 어떻게든 살아남아 ‘잔류왕’이라 불리던 인천이 창단 후 처음으로 2부리그행 고배를 마신 날이다.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25년 10월26일, 인천 선수단과 팬들은 웃음을 되찾았다. 그날 인천은 다시 안방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5’ 36
경상북도는 '2025 한국관광의 별'의 올해의 관광지에 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 관광 산업과 상권 활성화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각 분야의 한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 자원과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 상이다.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된 '올해의 관광지'는 한 해 동안 관광지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황리단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약 54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는 즉각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사 보유 자산으로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7일 새벽 4시 42분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자산에서 비정상 출금이 탐지됐으며, 현재 피해 규모는 약 54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회원 자산은 회사가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공식 공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회원 자산
배우 박은빈 양세종이 오컬트 로맨스 ‘오싹한 연애’로 만난다. tvN 새 드라마 ‘오싹한 연애’는 27일 박은빈 양세종을 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알렸다. ‘오싹한 연애’는 귀신을 보는 호텔 재벌 상속녀와 열혈 감성 검사의 오컬트 좌충우돌 공조 수사 로맨스 드라마. 지난 2011년 개봉해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오싹한 연애’가 원작으로, 믿고 보는 배우 박은빈과 양세종의 만남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극 중 박은빈은 국내 굴지의 재벌 상속녀이자 호텔 대표 천여리 역으로 분한다. 겉보기엔 미모, 재력,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