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4 건축행정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건축행정평가’에서 특·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역량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 한 해 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건축행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시는 지역건축 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안전수준 평가회 시행, 공공건축 선진화 방안 추진 등으로 건축정책 이행률을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역량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 한 해 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건축행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시는 지역건축 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안전수준 평가회 시행, 공공건축 선진화 방안 추진 등으로 건축정책 이행률을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세종특별자치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소유자 11명, 5필지 0.6㏊다.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충북도교육청이 옛 청주 가덕중학교에 설치돼 있던 독립운동가 신홍식 선생의 흉상을 철거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덕중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공립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가 들어선다.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 가덕이 고향인 동오 신홍식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라며 “지난해 가을까지 있던 흉상이 사라져 충북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는 데 동오 선생의 흉상이 단재고의 교육비전과 맞지 않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체포를 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내란 선동'이자 '극우 동원령'이라면서 법원이 발부한 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당국을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 집행을
이완섭 서산시장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의지를 계승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 신년 참배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렸다.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과 의지를 계승해 더 나은 국가, 살맛나는 서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 참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 서산시재향군인회 등 단체 회원 80여 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130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김치 등의 농식품 수출액은 99억8000만달러,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에 사용되는 농산품의 수출액은 30억5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1%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2억5000만달러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치코로나 때보다 3배 가량 높아중·저소득 업자 연체도 급증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취약계층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약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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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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