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 개최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온화를 위해 설탕과다 사용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예천군이 지난 26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김학동 군수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경북도청신도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부처 일부 행정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7일 오전 8시 제주도 및 행정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앙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현재 정부 전산센터 화재로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부24, 문서24, 정보공개포털, 나라장터 등 70여 개 중앙 행정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이다.제주도는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총 273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앙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단연 올해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다.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스토리라인과 독창적인 세계관과 전투 시스템으로 지난 2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흥행 능력도 탁월하다.서비스 200일을 맞이하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지만, 여전히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이에 위메이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작품의 영향력을 뻗치려 공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버전 티징 페이지를 오픈하며 작품 출시까지
SBS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 범인의 정체를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7회 방송에서 밝혀진 범인은 바로 서아라 역을 맡은 배우 한동희였다. 극은 임신한 주인공까지 위기에 빠뜨리며 최종회를 앞두고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26일 방영된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7회는 수도권 기준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7.4%까지 올랐다. 작품은 방송 내내 치밀한 구성과 배우들의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웰메이드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방침을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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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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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대표 문화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27일 부평대로 일대에서 개막했다. 풍물단원들의 길놀이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올해로 29회를 맞은 축제는 ‘가치있는 풍물축제, 같이하는 부평축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흥119안전센터 인근 메인무대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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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20분쯤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의 한 참숯가마에서 LPG통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과 손님 2명이 중상을 입고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머리에 골절과 얼굴 부종을 입은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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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결한 서은경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건과 관련해 서 의원이 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의결 취소의 소를 법원에 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의원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