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 개최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온화를 위해 설탕과다 사용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 인테리어리모델링과 1학년 김리후 학생이 ‘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목재 분과‘목공예 직종’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 수상은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하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드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최신기사
'LCK 파이널' 첫 단일 챔피언 향한 '열전'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의 첫 단일 시즌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결승전이 27일과 28일 이틀 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무대에서 펼쳐진다. 27일 결승 진출전에서는 kt 롤스터와 젠지가 맞붙고, 28일 한화생명 e스포츠가 진출전 승자와의 최종 대결을 벌이게 된다.특히 한화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LCK 서머 대회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타이틀 수성에 나선다. 인수 창단 이후 첫 결승전 직행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해 한화는 결승 진출전에서 T1을 꺾은 데 이어 바로 다음 날 결승전을 치르며 쉽
의성시낭송가협회 창립 20주년…‘詩의 노래, 의성의 노래’ 성황
무대 위에 태극기가 힘차게 펼쳐지고, 격문 낭송에 이어 ‘대한독립만세’가 합창되자 공연장은 뜨거운 울림으로 가득 찼다.낮과 밤의 길이가 나뉘는 추분의 밤, 의성문화회관은 시와 노래가 어우러진 숭고한 감동으로 물들었다.의성군은 의성시낭송가협회 창립 2
과기정통부, 행정시스템 장애 대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배경훈 장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 대응을 강화했다.전날 국정자원 대전 본
소방청 “국정자원 화재 완전 진압 시간 걸릴 듯”
소방청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완전 진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난 5층 전산실 내부 확인을 위해 배연 및 냉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또 국정자원 전문가들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해 건물 외부에 임
[창간 특집] 제주4·3의 기억...한라산에서 발굴하다
제주4·3에서 한라산은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무장대와 피난민은 숨어들었고, 토벌대는 쫓아내려고 했다.본지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라산에 묻힌 4·3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한라산은 제주4·3의 시작이자 끝이다.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홧불이 오르면서 4·3은 시작됐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됐다.2만5000~3만명의 도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 만에 제주4·3은 막을 내렸다.‘4·3통일의 길 마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