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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위축 우려에 반박 나선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를 둘러싼 일부 AI 산업계의 비판과 관련해 “안내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존 법 해석을 정리한 참고 자료”라며 기본 입장을 22일 밝혔다.

음저협은 해당 안내서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전제로,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해석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일부 표현에 대해 보완 의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그룹빌딩에 폭탄테러 협박이 접수돼 건물 내 임직원 전원이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현대그룹빌딩을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협박이 접수되면서, 그룹 측은 즉각 안전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전 계열사 임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현대그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내부 공지를 통해 “임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연지동 근무자는 즉시 재택근무로 전환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현대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고객은 내년에도 은행과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에서 입·출금과 이체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국내 은행 중 전국 모든 ATM 출금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는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경쟁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무료 ATM 입·출금 횟수를 월 30회로 제한하고 있다.카카오뱅크의 ATM 수수료 면제 조치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서울 상도동지점 2층과 인천 연수중앙지점 3층에 마련됐으며, 은행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된다. 우선 2개 지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KB희망금융센터에서는 ▲신용점수와 대출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용 상담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회생·파산 제도 등 채무구제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서 4700억 원 규모의 고압 직류 송전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로써 삼성물산은 호주 에너지 시장에서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마리너스링크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로,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750MW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하는 사업이다. 이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을 지적하며 ‘토지공개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그는 전월세 가격 역시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며 “현행 금융·세제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이어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의 재추진과 함께 서울 강남3구(강남·서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23일 열차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전국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내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는 대신 23일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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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재난안전국장 이연걸◇4급 전보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복지교육국장 이성희◇5급 승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총무과 김선혜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신정3동장 권귀매 △신정4동장 권정심 △무거동장 신미경 △대현동장 김희정 △수암동장 이은영 △선암동장 고종길 △야음장생포동장 하태중 △보육지원과장 엄민영◇5급 전보 △민원여권과장 송복순 △세무2과장 이미경 △총무과장 박용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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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의 계획, 관리,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성, 대장·등기·전산 정비와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절성, 공유재산심의회 적기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개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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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방문형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특화 축제와 숙박 인프라 확충,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2026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 힐링필링 철길숲야행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과 썸머워터퐝페스티벌은 여름밤 바다축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드론쇼, 송도 낙화놀이, 달빛포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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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평동 한솔1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OO은 12월 22일 서부2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사용되길 바란다며 1만원권 지폐와 저금통에 모인 동전들을 포함, 총 15,034,030원을 전달하였다. 익명을 요청한 김씨는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기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최근에 회사를 관두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공식 슬로건은“Leave no one behind”이다. 즉,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약자·소외자·탈락자를 만들지 않겠다
윤세아가 운동광 면모를 뽐냈다.22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꼬추 소주 탄생시킨 술 연구회 유재명 윤세아 짠한형 EP.124'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윤세아는 신동엽이 "세아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자 "오늘도 수영하고 왔다"고 했다.유재명은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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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은 저는 명태균 아저씨 때문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22일 SBS 에 출연해 ...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전기 핀히터 온풍기'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2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픽스 전기 핀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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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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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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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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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RISE 청년 스타트' 금융교육 실시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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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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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 으뜸시책 1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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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22일 2025년 한 해를 대표하는 ‘구정 으뜸시책 5’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구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29개 시책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상위 10개 시책을 선정한 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5개 시책을 확정했다. 1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그물 모험시설,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이 선정됐다.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은 면적 760㎡, 높이 10m 규모의 울산 최대 그물 모험 놀이시설을 갖춘 입체형 놀이터로, 시범운영 기간 예약률 93%, 이용객 2106명을 기록하며 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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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머물고 체험하는 ‘Re-Trip Festival 도시’ 체류형 관광도시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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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방문형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특화 축제와 숙박 인프라 확충,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2026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 힐링필링 철길숲야행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과 썸머워터퐝페스티벌은 여름밤 바다축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드론쇼, 송도 낙화놀이, 달빛포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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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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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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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아 태종대 자동차극장 크리스마스 특집 이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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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는 크리스마스 특수 기간을 맞아 태종대유원지 자동차극장에서 ‘드라이브 인 영도 럭키드로우’이벤트를 오는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연말 대형 영화 개봉으로 상영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극장의 이용 장벽을 낮추고 방문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크리스마스 주간 선착순 20대 대상...참여형 ‘캡슐 럭키드로우’ 운영‘드라이브 인 영도 럭키드로우’는 행사 기간 동안 자동차극장을 찾는 관람객 중 매일 선착순 20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 방문 고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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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촌마을, 특색에 맞는 등대로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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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촌마을 환경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등대에 특색있는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고,학리항에서 준공기념식을 12월 22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일에 개최된 부산해수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적극행정 과제로 중앙정부-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주민 주도형 경관 개선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되었다.또한,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부산시 구·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