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위축 우려에 반박 나선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를 둘러싼 일부 AI 산업계의 비판과 관련해 “안내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존 법 해석을 정리한 참고 자료”라며 기본 입장을 22일 밝혔다.
음저협은 해당 안내서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전제로,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해석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일부 표현에 대해 보완 의견...
음저협은 해당 안내서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전제로,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해석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일부 표현에 대해 보완 의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폴란드 민간 소형모듈원전 개발사와 손잡고 중·동부 유럽 청정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삼성물산은 지난 15일 폴란드 SMR 개발을 주도하는 신토스그린에너지와 유럽 SMR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토스그린에너지 미하우 소워보프 회장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신토스그린에너지는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 ‘BWRX-300’을 기반으로 2030년대
HD현대가 그룹 차원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제시하며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 문화 강화에 나섰다.HD현대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세이프티 포럼’을 열고, 안전을 핵심 경영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이날 행사에서 HD현대는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새로운 안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축으로 시스템 고도화, 조직 문화 정착, 첨단 기술 활용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체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의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서울 상도동지점 2층과 인천 연수중앙지점 3층에 마련됐으며, 은행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된다. 우선 2개 지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KB희망금융센터에서는 ▲신용점수와 대출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용 상담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회생·파산 제도 등 채무구제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고객은 내년에도 은행과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에서 입·출금과 이체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국내 은행 중 전국 모든 ATM 출금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는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경쟁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무료 ATM 입·출금 횟수를 월 30회로 제한하고 있다.카카오뱅크의 ATM 수수료 면제 조치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전남 장흥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장흥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사업 공정률과 난이도, 정책 기여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그룹빌딩에 폭탄테러 협박이 접수돼 건물 내 임직원 전원이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현대그룹빌딩을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협박이 접수되면서, 그룹 측은 즉각 안전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전 계열사 임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현대그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내부 공지를 통해 “임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연지동 근무자는 즉시 재택근무로 전환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현대그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경북소방본부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가 일제히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소방인력 1만 5,926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035대를 24시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대형화재 등 각종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23일 열차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전국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내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는 대신 23일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4급 승진△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재난안전국장 이연걸◇4급 전보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복지교육국장 이성희◇5급 승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총무과 김선혜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신정3동장 권귀매 △신정4동장 권정심 △무거동장 신미경 △대현동장 김희정 △수암동장 이은영 △선암동장 고종길 △야음장생포동장 하태중 △보육지원과장 엄민영◇5급 전보 △민원여권과장 송복순 △세무2과장 이미경 △총무과장 박용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여성가족
속초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의 계획, 관리,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성, 대장·등기·전산 정비와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절성, 공유재산심의회 적기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개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포항시가 방문형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특화 축제와 숙박 인프라 확충,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2026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 힐링필링 철길숲야행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과 썸머워터퐝페스티벌은 여름밤 바다축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드론쇼, 송도 낙화놀이, 달빛포차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최신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 피해자도 집단 소송 추진
제주지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이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사활 측 차혁 변호사는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 대
경주시, 풍산 안강사업장, 마음따뜻한 나눔활동
풍산 안강사업장은 2025년 12월 19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금은 풍산 안강사업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회사 차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마련되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강읍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풍산 안강사업장은 매
가수 겸 유튜버 김뭉먕 씨,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
가수 겸 유튜버 김뭉먕 씨가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김뭉먕 씨는 앞으로 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2006년 인천 출신인 김뭉먕 씨는 학창 시절 강아지와 고양이를 닮았다는 별명에서 착안한 예명
경상북도, 구미 야생조류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경상북도는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7일 구미시 지산샛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페사체에서 검출이 됨에 따라, H5항원 검출 때부터 설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경북도는 매일 시군 전담 공무원을 통해
경북도, 2026년 농식품바우처 카드 22일부터 발급 개시
경북도는 22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ARS 전화로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농산물의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바우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