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린대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직권면직 무효 판결
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
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
서울 강서구가 전기차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구는 지난 9월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기차 이용 급증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 조사와 안전 점검 ▲화재 진압 시설 확충 ▲화재 예방 교육과 훈련 등이다.구는 먼저 관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충전소 558개소, 충전기 3630대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이와 함께 공동주택 335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설 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 전문.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고 신규채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재직율, 채용비리 적발 여부도 들여다 본다. GH 측은 “공정채용 인증을 2년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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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 54건이 119에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71명과 펌프차 등 차량 5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불이 나자 인천시 서구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공장 주변 주민들은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당부했다.소방 당국자는 "인명 피해가 있는지 현장에서
세븐일레븐이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 손잡고 컵라면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편식을 대거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달 히밥과 함께 컵라면을 선보인 데 이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떡볶이 등 총 7가지 간편식을 개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의 테마는 '원조 대식가'라는 히밥의 타이틀에 걸맞게 일반 상품들보다 푸짐한 양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소스 개발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지름 15cm의 빅사이즈 대왕돈까스를 활용한 ‘럭히밥 대왕돈까스도시락’은 성인 손바닥 너비 보다 큰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이번 딥페이크 챌린지는 딥페이크 제작, 소지 및 유포 등이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딥페이크 예방 슬로건이 담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인증한 뒤 2명 이내의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정한규 서울도봉경찰서장에서 시작된 릴레이 챌린지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에서 동참하고 있으며, 이미화 강남구청소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장에 김효희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파견협력관이 신임 지원장으로 임명됐다.13일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김 신임 지원장은 2001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공시심사실 특별심사팀장,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장,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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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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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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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식물과 정원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성동가드닝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성동가드닝센터’는 치유와 힐링 효과가 있는 정원 가꾸기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정원문화 향유 공간이다. 서울숲복합체육문화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기반 시설이 우수하고, 뚝섬역이 가까이에 있어 접근도 용이하다.구는 내년 2월부터 ‘성동가드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반려식물을 진단 및 치료하는 ‘반려식물 클리닉’,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정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