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린대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직권면직 무효 판결
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
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하면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비상계엄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다음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결국 집권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이날 밤 패이스북에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김 전 총리는 "차가운 광장에서 국민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 "참혹했던 비상계엄의 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날이 생각난다.국회는 2016년 12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를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했다.국회는 그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같은 시각 전국의 광장에서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
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와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
국태민안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함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다.하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우려가 교차한다.모든 식물은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넣지 않으면 결코 열매는 커녕 고사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라에는 백성이 뿌리요, 한 조직의 뿌리는 그 구성원이다.백성이 없는 나라, 조직원이 없는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고 존재감이 있겠느냐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나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천시는 경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1월 현재 사천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등 약 39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항공산업단지와 가까운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이는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이 무인민원발
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AMD의 CEO인 리사 수 박사가 미국 타임지가 발표하는 '올해의 CEO'로 공식 선정됐다.리사 수 박사는 2014년 AMD CEO를 맡아 AMD 창립 55 주년인 올해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타임지는 올해의 CEO 선정에 있어 2024년에 업계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리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리사 수 박사는 리더십과 엔드-투-엔드 AI 인프라, 솔루션 및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AI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AMD의 업계 기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리
광명지역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은 당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소집 공고와 임시주총 목적사항을 신속히 확정 공시하지 않는 것은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최신기사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개청 이래 최대 재정지원 쾌거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그간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경지역에 포함된 15개 시군과 달리,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채로 24년을 지나온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포함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정부를 방문하며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왔다.그 결과 ‘민간
에세이스트 레슬리 제이미슨 신작 '모든 아름다움은 이미 때 묻은 것' 출간
수전 손택, 존 디디온에 비견되며 힘 있는 사유, 깊은 감정, 강렬한 문장으로 동시대 가장 사랑받는 에세이스트로 자리매김한 레슬리 제이미슨의 신작 ‘모든 아름다움은 이미 때 묻은 것’이 출간됐다. 레슬리 제이미슨은 한국에도 소개된 세 권의 전작에서 고통에 관한 글쓰기와 에세이의 윤리를
강원자치도의회, 심의위원 의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도의원 6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원 연구회의 정책 연구에 대한 심사와 연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영주농업기술센터, 충남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와 기술이전 협약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고소득 밭작물인 생강의 조직 배양묘와 씨 생산 기술 도입을 위해 충남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된 이번 협약으로 생강 조직배양묘 노지 순화재배기술 등 신규 영농기술 도입을 목표로 한다.
청도군, 정월 대보름 민속 한마당 사전 준비 회의
청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제1 회의실에서 ‘2025년 정월 대보름 민속 한마당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달집 전승보존회 및 도주 줄 당기기 전승보존회 와 읍·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행사 준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