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린대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직권면직 무효 판결
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
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의힘을 '쿠데타의 후예'라 부르며 "'IMF 사태의 후예' 마저 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당장 탄핵에 동참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제거하고 제 2의 IMF 사태를 예방하라"고 촉구했다.서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다"고 했다.실제로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성난 시민들이 충암고 교복을 입은 재학생들에게 비난과 혐오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어 "충암고 학생과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충암고는 지난 6일 학생들에게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날이 생각난다.국회는 2016년 12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를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했다.국회는 그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같은 시각 전국의 광장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12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N고 시대에 제주도가 관례적인 예산 집행 및 감액을 반복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억원 이상 청년 등 일자리 예산 미집행액이 국세 결손을 핑계로 감액되고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비의 명시이월액이 여전히 높은 등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를 넘어 N고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함께하는 복지 ! 함께하는 행복 ! 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주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의 빛 사회복지사’라는 동영상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개회선언과 부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선서, 내빈소개,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개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은 6개분야에서 30명이 수상했다.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사회복지사는 어둠속에서 이웃들의 어려운 삶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하나손해보험이 ‘하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2024년 ‘소비자가 선택한 최고의 브랜드’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소비자가 선택한 최고의 브랜드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브랜드 대상이다. 조사기관인 한국소비자평가위원회가 전국 만 20~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업종별 소비자 선호도/소비자 소통지수/신뢰도에 대한 영역 평가결과를 조사해 선정한다.하나손해보험은 다이렉트보험이 시작된 2003년부터 ‘에듀카’라는 브랜드로 20여 년 동안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입자를 늘려왔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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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소집 공고와 임시주총 목적사항을 신속히 확정 공시하지 않는 것은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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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반환 제품 회수용 패키지’로 ‘그린패키징 공모전’ 수상
코웨이가 ‘반환 제품 회수용 패키지’로 2024년 제14회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그린패키징 공모전은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 장려를 목적으로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우수한 포장 기술과 디자인 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올해 대상을 수상한 반환 제품 회수용 패키지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반품되는 제품을 리퍼브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상 없이 운송하는 포장재다.재사용성이 높은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
제주 와이제이컴퍼니, 로컬크리에이터 피칭대회 대상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에서 제주센터가 발굴한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는 전국 로컬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우수 로컬크리에이터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 공개 피칭대회도 열려 제주센터에서 발굴한 '와이제이컴퍼니'가 대상, '제주로부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는 2년 연
경기도, 국비 19조1,412억 원확보. 전년 대비 3.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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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김장김치 나눔행사'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면세점은 12일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JDC 임직원 및 JDC면세점 고객응대 근로자 5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이날 담근 김치 60박스는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를 통해 제주도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면세상품 판매의 최고접점에서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제주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봉득 JDC 면세기획처장은 “
충남소방,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충남소방본부는 12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