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린대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직권면직 무효 판결
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
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결국 집권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이날 밤 패이스북에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김 전 총리는 "차가운 광장에서 국민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 "참혹했던 비상계엄의 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동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하면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비상계엄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다음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오후 6시 17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마친 후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에 우원식 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며 여당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이어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우 의장도 범야권의 탄핵안 표결이 마무리되자 여당 의원들을 향해 "투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날이 생각난다.국회는 2016년 12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를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했다.국회는 그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같은 시각 전국의 광장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 전문.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
칠곡군은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에 위치한 대경안전컨실팅 이사 김용인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며 답례품 150만원까지 저출산 극복 성금으로 추가 기탁 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대경안전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을 하는 안전컨설팅 기관이다. 또한 대경안전컨설팅 대표 전정숭은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다른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업의 사회 환원
tags :#대경안전컨설팅(주)#고향사랑기부금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새만금개발공사는 12일 부동산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분양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자문회의는 2025년도 새만금 ‘첫 도시’의 분양을 앞두고 안정적인 분양 흐름을 유도하고 ‘첫 분양’ 상품과 1공구 분양전략에 대한 사업설명 및 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참석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새만금형 토지공급방식, 부동산 시장 동향, 투자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농업 분야 단체와 학계, 기업 등 관계자 140여 명을 초청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농업계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농업 분야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진행됐다.본 행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발제와 토론으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15일까지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어려운 산림 복지 용어 다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2024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용어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내용은 지난달 개최한 ‘어려운 산림 복지 용어 찾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어려운 산림복지 용어를 쉬운 말로 다듬어 보는 것이다. 다듬을 용어는 ‘회년기, 데크로드, 에코크리 운동회, 무장애 나눔길, 유니크 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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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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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농업기술센터, 충남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와 기술이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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