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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인구, 등록인구보다 106만명 많아... 행정 패러다임 바꿔야

서울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106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제도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서울시 행정이 여전히 '주민등록인구'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는 곳과 사는 곳, 낮과 밤의 인구가 다른 생활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22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및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조작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녹취록'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면 '이화영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텐데 왜 그걸 공개 못하냐는 것.​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유출돼 유통되는 법무부 특별
고양시가 주거비와 돌봄 부담을 낮춘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주거 안정, 돌봄 지원,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올해 2월 기준 출산 지원금 신청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명 늘어나 14%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0.787명, 2023년 0.69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0.724명으로 반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조 대표는 이어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되었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 도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 재산공개 결과 서천군 김기웅 군수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기웅 군수는 124억 8400만 원을 신고해 충남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단체장은 계룡시 이응우 시장
부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에 돌입했다.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근거 없는 가격 인상설에 현혹된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시는 구·군과 협력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비상대책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2023년 3월 취임한 진 회장은 작년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으며, 이날 주총 의결을 거쳐 연임을 확정했다.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진 회장은 재임기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해 신한금융의 역대 최고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었다.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4조9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글로벌 세전손익 1조 원을 돌파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충남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지난 25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및 집중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지역활동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과 1:1로 매칭되어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심리 회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민경은 센터장은 “지역활동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지난 20일자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제주지역 기온 상승이 모기 출현 시기를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주 평균기온은 전년 대비 0.8℃ 상승했으며, 최고기온 평균은 12.5℃로 전년보다 1.1℃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조기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발견 시 주의보를 발령하며, 이후 ▲매개모기 밀도 증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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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개동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봉개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봉개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구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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