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민주당 434억원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
성남시는 추위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에 4~6개월간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등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7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이를 위해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의 합동상담반을 꾸렸다. 상담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물귀신 작전'에 빗대며 "정치인들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받았다.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적절하다'와 '잘못됐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내림세도 뚜렷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횡보,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와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강남과 강북 간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4년 기준 강남구는 125개의 버스 노선을 보유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58개 노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역 역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이 의원은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연결하던 106번 간선버스 폐선 사
부산항만공사가 미국 LACP 2024 Spotlight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BPA는 지난 5월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가 주관하는 2024 Spotlight Awards에서 세계 1위의 성적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LACP Spotlight Awards는 전 세계 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평가해 우수한 보고서를
“기업과 사람이 머무는 도시, 춘천의 담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춘천의 비책을 발표했다.춘천시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이 개최됐다. 포럼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도 ‘지역소멸시대, 춘천의 비책’을 주제로 발표했다.춘천의 비책은 크게 네 가지로 ▲인재육성 ▲첨단산업 ▲정주여건 ▲도시인프라다. 먼저 춘천 내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별 특 화과정 운영과 15분 학습생활권 구축 등 춘천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최고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31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탄소중립 선도도시’에서 탈락한 경기 광명시. 수년간 탄소중립 선도도시임을 자처하다가 이제 선도도시 타이틀을 붙이는 것도 머쓱한 처지가 됐는데 주무부서인 ‘탄소중립과’ 부서장은 선도도시 지정을 위해 만든 광명시 사업제안서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장은 이 공무원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답변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문제는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탄소중립
경상남도교육청은 25~26일과 28~29일 중등 교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선도 교원 연수’를 연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과목으로 도입되므로 두 교과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다룬다.연수는 소규모 분임 활동과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해 진행한다.￭교육과정 이해 강의: 2022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25일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연설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통영시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총 42건 557여억원 규모의 다양한 공모에 선정되면서 목표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쌓았으며, 특히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기업 육성분야에서 수산특화도시 조성으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대형 사업들도 잘 마무리했다.충
2024년 마지막 대회인 ‘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는 남자 초등부 16개 팀과 여자초등부 11개 팀, 총 27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먼저 진행된 여자 초등부에서는 무안초등학교가 금천초등학교를 14대 1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초의 오주희와 이설이 5골씩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고,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서민희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무
서대문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세상과 거리를 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 가정을 위해 11월 23일 ‘은톨자녀 부모교육3’을 진행했다.이번 부모교육은 은둔형 외톨이 상담전문기관인 ‘천개의 별’ 유순덕 소장을 초빙해 은둔형 외톨이 자녀와 소통법을 주제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한 부모들은 ‘은톨자녀 전문분야로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희망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이해하기 좋았다’, ‘형식적인 것보다 소통이라는 주제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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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산림조합, 임업인 고충 청취…산림경영지도 개선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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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
충북 제천시는 지난 26일 송학면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409호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육군 37사단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제천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주택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육군 37보병사단은 병력지원 동원 및 생활가전물품 지원했으며 제천시는 가전제품을 지원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현복님은 1952년 7월 6·2...
이케아, 최대 70% 할인 ‘겨울 세일’ 시작
이케아 코리아가 11월2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약 5주간 겨울 세일을 진행한다. 매트리스, 수납장, 카트 등 약 400여 개 홈퍼니싱 제품을 최대 70% 할인하며, 연말 시즌에 맞춰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더욱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밀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세일은 이케아 코리아 전 매장과 공식 온라인 몰, 앱, ‘헤이 전화 주문’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 할인 품목으로는 편안한 5개의 컴포트존을 갖춘 발레보그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
대전 중구 이연숙 과장, 청백봉사상 수상
대전 중구 이연숙 복지정책과장이 행정안전부 주최 제48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 청백봉사상은 지난 1977년부터 청렴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연숙 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다양한 사회복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의식 지원을 위해 3개 장례식장과 대전모범운전자회,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약해 장례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또 지역 내 복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복지 서비스 개뱔과 통합사례 공동
제주도, 세계우병학회 제주유치단 명예도민증 수여
2028년 제34차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에 기여한 이인형 서울대 교수 등 유치단 7명이 명예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선정됐다.오영훈 지사는 27일 오전 11시 도청 집무실에서 유치단을 면담하고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이인형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한국 유치단은 2023년 1월 발족 이후 제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제주도는 올해 5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32차 세계우병학회에서 네덜란드와 인도를 제치고 2028년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제주의 우수한 마이스 여건과 뛰어난 접근성이 높은 평
충주상의 경제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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