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민주당 434억원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물귀신 작전'에 빗대며 "정치인들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받았다.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와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강남과 강북 간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4년 기준 강남구는 125개의 버스 노선을 보유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58개 노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역 역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이 의원은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연결하던 106번 간선버스 폐선 사
성남시는 추위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에 4~6개월간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등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7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이를 위해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의 합동상담반을 꾸렸다. 상담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적절하다'와 '잘못됐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내림세도 뚜렷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횡보, 국민의힘은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LG전자가 이달 26일 'LG 로보킹 AI 올인원’ 온라인 전용 에센스 화이트 컬러 모델을 출시했다.지난 8월 출시된 ‘LG 로보킹 AI 올인원’의 인기에 힘입어 보다 많은 고객들이 LG전자의 AI 로봇청소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모델을 출시한 것. LG 로보킹 AI는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청소∙세척∙건조 기능까지 모두 갖춘 일체형 로봇청소기다.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최대 진공도 8000Pa 모터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흡입력과 엉킴 방지 브러시가 특징이다. 집안 구조와 크기를 빠르게 측정하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은 수많은 건축 유산이 시민들과 호흡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이재준 시장은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경기수원 건축기획전'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수원시민들에게 수원화성은 문화재 의미를 넘어 삶 공간이자, 문화가 재창조되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연초제조창 건물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11CM 등 수원 곳곳의 건축물들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시대를 뛰어넘는 소통이 존재한다"며 "과거 유산을 미래로 이어가는 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건축인들 모두가
게임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6'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6'가 출시 첫 달만에 시리즈 게임 중 총 플레이어 수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게임은 출시 이후 30일 동안 총 플레이어 수는 물론 총 플레이 시간, 총 플레이 매치 수 측면에서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
전국 곳곳에 올해 겨울을 앞두고 눈이 내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도 첫 눈이 관측됐다.27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동구 효목동 대표 관측지점에서 옅은 눈 날림이 확인됐다.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서도 눈 날림이 확인됐지만 적설량이 기록될 만큼 눈이 내리지는 않았다.대구지역 첫 눈은 지난해보다 9일 늦고, 평년보다는 8일 빠르게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이날 경북 문경, 봉화, 상주, 안동, 포항 등에도 첫 눈이 관측됐다. 특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내륙(상주, 문경,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 현장.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는 경남도가 운영하는 미래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생산 거점으로, 22.1㏊ 광활한 면적에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지원센터와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이곳 교육형과 경영형 온실은 장병국(국
아이피타임 인터넷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리얼텍 기반 공유기 전용 메시 네트워크 기술인 Easy Mesh RT 기능을 추가한 펌웨어 15.04.2를 배포했다.Easy Mesh RT는 리얼텍의 칩셋을 장착한 공유기들간 메시 연결을 지원해 넓은 공간에서 통합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이지 메시에서 리얼텍 공유기는 Lite Mesh 버전으로 동작하여 에이전트만 지원했으나 새롭게 추가된 Easy Mesh RT에서는 F
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대설과 강풍에 대비해 계통조직별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범농협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은 습도가 높아 일반 눈보다 약 3배 무거운 ‘습설’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 시설물의 골조 파손 및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협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피해 우려 및 발생 지역 점검 강화 ▲농축협 및 농업인 대상 긴급 기상정보 제공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 및 대응 요령 문서 시행 등의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아울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경산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신청·접수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 관리, 음식의 맛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84개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최신기사
취향 더할수록 특별해진다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조합하거나 변형하는 소비 트렌드 ‘토핑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토핑경제란 피자에 토핑을 추가하듯 기존 제품에 옵션을 더해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커스터마이징 관련 관심도가 올 초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모듈형·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브랜드 일룸은 이러한 트렌드의 대표 주자 중 하나다. 일룸의 패밀리 침대 ‘쿠시노’는 신혼 침대에서부터 아이와 함께 사용하는
기아, 한층 강력해진 '더 뉴 EV6 GT' 계약 개시
기아가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더 뉴 EV6 GT'의 계약을 지난 26일 밝혔다.더 뉴 EV6 GT는 강력한 사륜구동 시스템에 걸맞은 고성능 특화 사양과 다채로운 최신 편의·인포테인먼트 사양을 적용해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이다.기아는 더 뉴 EV6 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을 합산 최고 출력 448kW, 최대 토크 740Nm로 향상시키고, 런치 컨트롤과 가상 변속 시스템(VGS, Virtual Gear Shif
제천예술의전당 연말 공연
충북 제천예술의전당이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과 특별한 장식으로 시민을 초대한다.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우아한 춤과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매는...
대구경찰, 연이율 최고 6천400% 불법 대부업자 3명 구속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전화로 채권 추심 업무에 가담한 공범 B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
제주도, 세계우병학회 제주유치단 명예도민증 수여
2028년 제34차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에 기여한 이인형 서울대 교수 등 유치단 7명이 명예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선정됐다.오영훈 지사는 27일 오전 11시 도청 집무실에서 유치단을 면담하고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이인형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한국 유치단은 2023년 1월 발족 이후 제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제주도는 올해 5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32차 세계우병학회에서 네덜란드와 인도를 제치고 2028년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제주의 우수한 마이스 여건과 뛰어난 접근성이 높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