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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산림조합, 임업인 고충 청취…산림경영지도 개선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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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공약 평가가 잘못? 환경단체 재판행에 지역사회 비판 여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후보들이 낸 기후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변기수·이상용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와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검
경남도의회 '행정통합 특위' 구성 검토…왜?
경남도의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의중을 살피고 쟁점을 선점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와 ‘건설공사 안전성 강화’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한국기술사회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술·경험·제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식은 김일환 원장, 장덕배 회장 등 두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주시에 있는 관리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품질 정보 제공, 건설안전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 기술 교류, 건설현장 점검
경남 정의당, 기후공약 평가 재판 받는 시민단체 연대 선언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로운전환본부는 27일 “창원기후행동 법정 투쟁에 연대하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치를 목적으로 기후시민 당사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변기수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 이상용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 등 경남 환경운
국회 개헌 논의 분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할 ‘분권형’ 주목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19일 우원식 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발족했다. 27일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실제적인 규범적 지배력을 가지는 헌법 개정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