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북한 가족 송금 도운 탈북민 벌금형…잇단 무죄와 대비

5시간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는 탈북민들의 송금을 도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왔지만 유사 사건에서 다시 벌금형이 나왔다.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면서 재북 가족 송금의 처벌 범위 등을 판단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5시간전
15일 오후 1시28분쯤 안성시 공도읍 한 콩나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에 있던 공장 관계자 24명이 대피했다.“주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
5시간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전원주택 앞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대피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 46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 앞 옹벽이 붕괴됐다.‘주택 앞 옹벽이 무너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0
5시간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서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은 공항이
4시간전
낮은 창업 비용으로 경기도 내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점주들은 구조적으로 절도에 취약한 운영 환경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려 무인 매장을 택했지만 방범 인력이나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영통구
13시간전
15일 오전 7시16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빌라에서 지붕이 무너지며 가스 배관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대와 인력 3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조치에 나섰다.당시 빌라 외벽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주차
5시간전
포천 관내에서 피싱 범죄 피해를 입거나 이를 예방한 신고자는 앞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최대 0.5% 인하되고, 예·적금 시 최고 0.2%의 우대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경찰서는 이날 관내 33곳 금융기관과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골자로 하는 ‘소통
김재욱 기자 = 안병윤 예천군수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연재난대응국장, 교부세과장,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면담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입사원 중심의 홍보조직을 출범시키고 공영도매시장 알리기에 나선다. 젊은 직원들의 감각을 활용해 숏폼과 영상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신입사원 8명으로 구성된 홍보조직 ‘SAFFC PR Crew’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피알크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블로그 등 공사의 주요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기존 홍보부서가 기획을 전담하는
21시간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한국SQ학회는 지난 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에서 ‘2026년 한국SQ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SQ와 SI의 학문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한국SQ학회가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는 ‘IQ, EQ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근본지능! SQ가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학회 회원과 교육·상담·의료·군조직 분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빨간 말 등대는 바다를 달리고 싶어 한다 
 가슴 깊숙한 곳에 빨간 등불 하나 켜놓지 않은 사람은 등대를 보았다거나 등대의 마음을 안다고 함부로 말해선 안된다-중략-등대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등대의 눈을 가져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애타는 간절함이랄까 지독한 그리움에 대해 함부로 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김수열 시인의 시 로 바람난장을 시작한다.전국 날씨가 대부분 폭염특보를 발휘한 상태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35도에 육박한 날씨에 밤엔 열대아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에서, 바람난장은 이호테우해변 말등대 앞을 찾았다. 제주 조랑말을 형상화 한 빨간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더위 속 ‘제10회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데이 개최’
1시간전
부산 남구 용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14일,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돕고자 ‘제10회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데이’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륙도 5,600원 희망 나눔’ 사업비를 활용해 추진하는 용호2동의 특화 사업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직접 재료를 손질해 정성껏 삼계탕을 끓였으며, 이를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 150가구에 전달했다.이성호 공동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으로 어르신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중구, 5급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가정폭력・성매매 및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1시간전
대구 중구는 지난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매매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간부 공무원 대상 맞춤형 대면 교육인 이번 교육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남은주 강사를 초빙하여 ”리더의 젠더인식”을 주제로 조직사회의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중구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검표까지 간 충주시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124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선거소청을 제기해 재검표가 실시됐지만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다만 재검표 결과 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학생 작가 손종욱 개인전 'Analog Child', 14~26일 산지천 갤러리
대학생 작가 손종욱의 개인전 'Analog Child'가 1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시 산지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손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미디어로 만들어진 유년의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Analog Child'는 디지털 이미지에서 시작된 상상이 아날로그적인 제작이 시간을 거쳐 새로운 장면이 되는 전시이다. 작가에게 동심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 미디어를 통해 배우고 몸에 스며든 감각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미지와 캐릭터, 장난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