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CGV가 1월 특별관 라인업을 6일 공개했다.2025년 가장 먼저 특별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수퍼 소닉3'로 1월 1일 SCREENX, 4DX, ULTRA 4DX, Dolby Atmos로 개봉했다. '수퍼 소닉3'는 비디오게임을 실사화한 영화로 소닉과 사상 최강의 비밀 병기 섀도우의 대결을 그렸다. SCREENX는 소닉과 섀도우의 추격전을 좌, 우, 정면 3면으로 펼쳐 함께 달리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도쿄, 런던, 우주 등 다양한 시공간이 SCREENX에 펼쳐지며,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다.
동원F&B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휘닉스파크 스키장에 ‘바른어묵’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6일 밝혔다.2016년 출시된 동원F&B의 ‘바른어묵’은 ‘매일매일 새 기름’이라는 콘셉트에 따라 매일 아침 1톤에 달하는 새 기름으로 만들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다. 동원F&B는 스키장 방문객들이 겨울철의 대표 간식인 어묵을 즐기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바른어묵’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 동원F&B는 스키를 타는 중간에도 따뜻한 바른어묵을 즐길 수 있도록 슬로프 옆 휴식 공간에 푸드트럭 형
KB손해보험이 기존 자사 간편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경증부터 중증 유병자까지 가입 가능한 신상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는 유병자 전용 상품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의심 소견·입원·수술·추가 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N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6대 질병 진단 여부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34%대로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5.2%, 국민의힘은 34.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0.6%p 떨어진 수치로,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인 12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3.8%포인
장흥군이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장흥군은 평가결과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 평가에서 87.2점을 받았다.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적합한 정보공개 운영 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다.김성 장흥군수는 “군민과 소통하며 투명한 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 ISA 전용 세전 연 4.1% 특판 RP를 200억원 규모로 2월 말까지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판 상품은 91일물 기간물 RP로 세전 연 4.1% 수익을 지급하며, 중도 환매 시 패널티 금리는 없다. 1인당 RP 매수 한도는 중개형 ISA 계좌별 납입 한도에 따른다.해당 상품은 이벤트 기간 내 중개형 ISA 신규, 재가입, 만기 연장 고객이 중개형 ISA 계좌로만 청약 가능하다. 판매 기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과학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주목받고 있다.안동과학대학교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특히 안동과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16년간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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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의정부시의회 신년 조찬기도회로 의정부시 지역발전과 화합 기원
중부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1월 7일 가성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의정부기독교연합회가 개최한 신년 조찬 기도회에는 시장,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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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장선거 부정 혐의’ 성남시의회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 국힘 성남시의원 16명 무더기 검찰 송치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 21명 정기 인사 단행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는 23일자로 사제 2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정난주본당 주임 임문철 신부와 금악본당 주임 이어돈 신부는 성사 전담 사제로 임명돼 사목 일선에서 물러난다.표선본당 주임 양명현 신부는 신제주본당 주임으로, 동광본당 주임 윤성남 신부는 표선본당 주임, 중문본당 주임 이시우 신부는 노인 사목 담당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신제주본당 주임 고병수 신부는 중문본당 주임, 화북본당 주임 강형민 신부는 동광본당 주임, 광양본당 주임 허찬란 신부는 신창본당 주임에 각각 임명됐다.고산본당 주임
전북농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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