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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7년간 FIU정보 세무조사 활용 15조2901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7년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총 15조29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1843억원이다.

또 같은기간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3조2787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국세청의 경우 2023년 4168건을 조사해 8872억원을 추징했고, 체납자 1608명을 조사, 1472억원을 현금징수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부터 2023년까지 총 9만1222건의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 15조29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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