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뚫은 헌재 문턱, 조직이 뒤따랐다…남은 변수는 물리치료사협회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자, 관망하던 의료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서울 강동구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4주간 관내 과체중 이상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캠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연령별 체질량지수가 상위 15% 이내인 과체중 이상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총 3회 보건소에서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캠프는 사전 설명회 및 건강평가, 건강관리 꾸러미 지원, 건강 강좌 운영, 수료식 및 사후평가 등 총 4단계로 진행된
서울 도봉구는 지난 7월 15일 도봉구 ‘다 가치’ 공유부엌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주관 '여름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봉사원 19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750kg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는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 2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준비해주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
가평군은 20일 군청에서 ‘2026년 50대 전략사업 2분기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에서 수립한 핵심 전략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도 50대 전략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중단 없는 가평 발전’을 위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며 차질 없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국장과 전 부서장이 참석해 1분기 대비 2분기 추진 성과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이어 사업별 대응
안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9기 첫 공약·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을 비롯해 2027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사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변화된 시정 여건을 반영한 민선9기 공약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과 2027년도 시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보고 내용은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 ▲현안 및 중점 추진사업 ▲2027년도 신규사업 등이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9기 첫 '동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15개 동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03건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동민과의 대화’는 지난 6일 신설동에서 시작해 16일 회기동을 끝으로 15개 동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회는 민선9기 구정의 출발을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별 특성과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다.행사에는 동별로 약 80~1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장윤정 모친 구속송치,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천만 원 규모 투자 사기 혐의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최신기사
'Cool Summer' 어린이 물놀이장 29일 개장!
의령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옛 테니스장 일원에서 '의령군민공원 Cool Summer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점심 및 시설점검 시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와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3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이며,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회차별 입장 인원은 오전·오후 각 500명으로 제한하며, 의령군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 입장을 병
비전에서 실행으로…양양군, 민선9기 미래 로드맵 본격 시동
양양군이 민선 9기 군정 비전인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을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연도별 핵심사업과 행정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하면서 향후 4년간 군정 운영의 방향을 구체화했다.김정중 양양군수는 최근 '민선9기 양양군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하고 전 부서에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계획은 조직과 인력, 예산, 홍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양양군은 5대 군
'소통하는 의정, 군민행복 영양' 영양군의회 홍점표 의장
군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민생을 살피며,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영양군의회 홍점표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제10대 전반기 영양군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군민의 신뢰를 무거운 책임으로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장이 되겠습니다."먼저 제10대 영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 8년 동안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의회의 존재 이유라는 사
대경권 대학생 10명 중 4명 “졸업 후 수도권 간다”
대구경북권 일반대학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졸업 후 수도권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학이 있는 지역에 그대로 정착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 이하에 그쳐, 지역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독도 사랑 담은 금융상품 나왔다…포항오천신협 ‘독도愛사랑적금’ 출시
포항오천신협은 27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본점에서 독도 수호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신상품 ‘신협 독도愛사랑적금’ 출시를 기념하고 1호 ~4호 신규가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지역구 이상휘 국회의원, 박용선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