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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교수 "내란은 성립하지 않아…헌재 탄핵 인용 안 될 것"

신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재판관 구성, 내란죄 불성립 등을 고려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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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이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등 탄핵 가결을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국무회의 등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45분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 대통령실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실 측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압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안동에서 구조와 구급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협의하기 위해 경북도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 구조·구급 정책협의회에는 박성열 경북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4명의 협의 위원이 참석해 구조·구급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층 건물 추락사고 대응력 강화 △구조대원 전문역량강화 최강구조대 운영 △구급상황관리 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체계 정비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심의·토론된 의
경산교육지원청은 11일 경북권역재활병원 1층 레크레이션치료실에서 경산 지역 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무요원 25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건강관리 및 의료적 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료적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의료기관-학교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에 목적이 있다. 경산 지역 내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건강관리, 뇌전증 학생의 초기 증상 및 돌발 상황 대처 방법,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적 지원 내용을 중심
포항시는 지난 10일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1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076억 원 증가했으며, 확보된 신규사업은 54건 1,024억 원, 계속사업은 164건 1조 4,159억 원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와 사상 첫 증액 없는 감액예산안 의결이라는 상황에도 확보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신규사업 확보액이 219억 원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간담회장에서 수돗물 망간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영천시 전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망간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안내가 늦어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사태발생에 대한 집행부의 심각성 인지부족 및 늑장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오염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추진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위원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탄핵 불참에 대한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대통령의 시급한 업무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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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열린 산림청 주관 2024년 산림자원 현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자원분야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현장 및 제도 개선 과제를 확산·전파하고자 추진했으며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 발표를 심사한 후 선정됐다.김천시는 산림피해 복구 시, 적극행정을 실천해 산벚나무와 같은 자생종을 식재하여 숲의 생태복원 뿐만
11시간전
15일, 지총산이 올해 마지막 등산 모임을 다녀왔다. 80여 명의 시골분교 졸업생들이 충북 단양 남한강 일대를 들러 보고 친목을 다졌다.회원들은 단양군 적성면 만천하스카이워크 절벽 위에서 80~90m 수면 아래를 내려보며 하늘길을 걷는 짜릿함을 맛보았다. 전망대에 서니 산등성이 너머 드넓게 흐르는 남한강 경치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시내 전경과 멀리 소백산 연화봉도 보인다. 만학천봉 전망대에 길이 15m, 폭 2m의 고강도 삼중 유리를 통해 발밑에 흐르는 남한강을 내려다보며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13시간전
롯데건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 엡스코어, 스탠다드에너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서울시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사옥에 시범 구축하고 성능
게임문화재단은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13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4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우수 수업사례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은 전국 초·중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명의 강
김재욱 기자 =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
경상남도교육청은 13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도내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교육지원청 위 센터* 업무 담당자 등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2024년 학생상담자원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위 센터: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함이번 발표회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동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교육감 감사장 수여식 ▲우수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교육지원청 위
서울교통공사가 올 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9명은 시민 강동현 씨, 김한나 씨, 박새미 씨, 배상현 씨, 유선춘 씨, 임원희 씨, 조예슬 씨, 조진호 씨, 최윤민 씨다.13일 공사는 선정된 의인들을 본사로 초청하여 포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의로운 행동을 기렸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3명의 의인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도 수여했다.박새미 씨, 배상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절반의 부족함때문에 늘 아쉬운 반달.하지만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었을까?반달을 거치지 않은 보름달의 사랑은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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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KAIST,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맞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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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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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2024 그랜드 파이널’ 베트남 WOLF팀 ‘승승장구’
전세계 크로스파이어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CFS 2024 그랜드 파이널’이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울프’가 베트남팀 사상 최초의 우승을 향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울프는 중국과 브라질로 양분해 왔던 리그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울프는 이번 대회 중국 최강팀 중 하나인 중국의 청두 올게이머스와 함께 B조에 속하며 조 1위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됐다. 조 1위를 차지해야만 C조 1위가 예상되는 또다른 중국팀 에볼루션 파워 게이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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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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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생안정 대책반 본격 운영···“지역 안정 도모”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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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가 16일 제24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총 15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9건, 건의안 2건, 예산안 1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건 1건 등이다. 조례안 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이며, 2025년도 본예산은 원안에서 17억을 삭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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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난 5월 여의나루역에 개장한 펀스테이션 시범사업 1호, 러너스테이션을 이은 두 번째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 시작2호선 뚝섬역에 운동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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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새 둥지, 4천대 이상·부품 1만종 수용 대동이 캐나다 법인 및 물류 창고를 온타리오주 밀턴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최근 밝혔다.대동 캐나다 법인은 2019년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23년 약 138만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설립 당시 대비 약 3배 가까운 판매 성장률을 이뤘고 시장점유율도 2023년 15%를 돌파, 법인설립 이후 두 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캐나다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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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충암파' 핵심 이상민, 내란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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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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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젠타코리아 그로모어, 탄소중립 효과 입증
작물 생산성 지속 환경 영향 최소화 가능 신젠타코리아가 한경국립대학교 구현회 교수팀과 공동 진행한 '그로모어 프로그램의 벼 수확량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조사’ 연구를 통해 그로모어 프로그램의 수확량 증대 및 탄소중립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경국립대학교의 이번 연구 논문은 스위스 온라인 학술지 출판연구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Agronomy’에 지난 10월 게재돼 그로모어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국제적 가치를 입증했다.그로모어는 전남농업기술원과 신젠타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