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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교수 "내란은 성립하지 않아…헌재 탄핵 인용 안 될 것"

신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재판관 구성, 내란죄 불성립 등을 고려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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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간담회장에서 수돗물 망간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영천시 전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망간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안내가 늦어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사태발생에 대한 집행부의 심각성 인지부족 및 늑장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오염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추진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경산교육지원청은 11일 경북권역재활병원 1층 레크레이션치료실에서 경산 지역 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무요원 25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건강관리 및 의료적 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료적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의료기관-학교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에 목적이 있다. 경산 지역 내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건강관리, 뇌전증 학생의 초기 증상 및 돌발 상황 대처 방법,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적 지원 내용을 중심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남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당과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버텨 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11일 새벽 SNS를 통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라며 최근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
12일 오전 8시 47분께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 한 식료품 제조공장에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조가공식품 등이 소실돼 약 2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은 지난 10일 상주농협 3층 회의실에서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핵심 주체인 액션그룹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경과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나누고 전시 발표를 통해 지역먹거리산업의 비전을 공유했다. 상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해 상주시의 우수한 농업을 활성화하고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안동에서 구조와 구급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협의하기 위해 경북도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 구조·구급 정책협의회에는 박성열 경북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4명의 협의 위원이 참석해 구조·구급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층 건물 추락사고 대응력 강화 △구조대원 전문역량강화 최강구조대 운영 △구급상황관리 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체계 정비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심의·토론된 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열대우림에서 위험에 처한 생물다양성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열대우림의 4분의 1 미만만이 멸종 위기에 처한 수천 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퀸즐랜드 대학교 제임스 왓슨 교수가 공동 저술한 이 연구는 16,000종 이상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대해 구조적
청주교육지원청은 15일 청주 Global School 2기 국내 프로그램 종강식을 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초, 중
KB금융그룹이 16일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신규 편입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발표일인 9월 24일 이후부터 이달 6일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51개 사 중 지수 미편입 기업 43개 사를 심사해 KB금융을 포함한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KB금융은 견실한 이익 체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업계 최초 자사주 매입소각, 분기 배당 도입,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발표,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 도입 등 한 차원 높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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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한 16일 오전 대구시 한 병원에 감기 및 독감 환자들이 줄지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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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참으로 귀하고 존경스러운 친구 한 명이 있다. 대학 같은 학과 동기로 만났으니 만난 지 어언 오십 년이 돼 가는 김철한 친구다. 친구는 교직 생활을 평교사
충북 청주시가 무심천을 생태·문화·힐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기사업부터 중·장기사업까지 무심천 하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단기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다.앞서 시는 지난 3월 제1운천교 일원 4210㎡ 부지에 잔디를 심어 피크닉존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무심천 하천변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전망데크와 포토존 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사직동에 위치한 무심천 체육공원 인근에는 조명이 있는 바닥분수를 신설하고 기존 터널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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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과 발표회인 ‘2024 인천공항 온-아트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인천공항 온-아트 스쿨 성과 발표회’와 ‘인천공항 온-아트 스쿨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올해는 공항 인근 15개 초·중학생 2,300명이 전통문화, 현대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다. 성과 발표회에서는 영상, 웹툰, 3D펜아트, 사진 등 학생들이 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에서 도내 초등교사 5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6일 밝혔다.‘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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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해상에서 조난됐던 선박이 해경의 밤샘 항해 끝에 18시간 만에 구조됐다. 조난 당시 승선원 7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승선원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쯤 울릉도 북동방 72㎞ 해상에서 29t급 A호가 기상악화 탓에 안전해역으로 항해 중 조타기가 고장나 자력으로 항해가 어렵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에서 경비 중인 3000t급 함정을 급파했다.하지만 동해중부 먼바다에 5~6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 발생 11시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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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이끌 내년도 국비 '1조 5,183억 원' 확보
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10일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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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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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2024 그랜드 파이널’ 베트남 WOLF팀 ‘승승장구’
전세계 크로스파이어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CFS 2024 그랜드 파이널’이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울프’가 베트남팀 사상 최초의 우승을 향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울프는 중국과 브라질로 양분해 왔던 리그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울프는 이번 대회 중국 최강팀 중 하나인 중국의 청두 올게이머스와 함께 B조에 속하며 조 1위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됐다. 조 1위를 차지해야만 C조 1위가 예상되는 또다른 중국팀 에볼루션 파워 게이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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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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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가 환경부 주관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등급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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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항정보도 네이버 길찾기에서 본다
한국해운조합이 네이버 길찾기 기능과 연동된 실시간 여객선 정보 제공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KSA는 지난 2021년 네이버와 여객선 데이터 제공 등 업무협약으로 여객선 운항 정보 실시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해수부-네이버간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터미널 위치정보, 기항지 명칭 등 자료 현행화와 항로고시와 면허항로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며 길찾기 서비스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왔다. 여객선 길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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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퇴…국민의힘 비대위체제 전환
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최대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수순을 밟으며 당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지고 한동훈 대표체제가 이날 해산되면서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의원 간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18일 비대위원장 후보가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후보가 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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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뽑은 행감 우수의원 손명희·천미경
울산시의회 손명희·천미경 의원이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6일 시의회 3층 프레스센터에서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두 명의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장을 전달했다. 이날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손명희·천미경 의원이 지난 11월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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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린문학 제4호 발간…청소년 비평 필요성 등 다뤄
‘시민과 함께 세린문학’이라는 기치 아래 창립된 세린문학회는 ‘세린문학’ 제4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린문학’ 제4호는 특집 ‘위기를 극복하는 문학의 힘’을 마련했다. 특집에는 김용희 아동문학평론가의 ‘한국 현대 동요 100년과 서덕출’, 김종회 문학평론가의 ‘디지털 시대의 문학과 미래 전망’, 남송우 문학평론가의 ‘청소년 비평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 송철호 인문고전학자의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수록됐다. 세린문학회 관계자는 “AI와 더불어 살아가는 현시대의 모든 이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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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수습생 선발시험, 내년부터 10월에 시행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이 내년부터 10월에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신규 도선사가 정년이 된 도선사가 퇴직하는 시기에 맞춰 7월부터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험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도입과 필기시험 주말 시행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자격기술시험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선발시험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예비 응시생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