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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교수 "내란은 성립하지 않아…헌재 탄핵 인용 안 될 것"

신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재판관 구성, 내란죄 불성립 등을 고려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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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교육지원청은 최근 울릉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부단을 결성했다. 11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 기부단은 지역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활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구성은 지역 관계기관 대표들과 학교 교장, 교감 등으로 꾸려졌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규 교육장은
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은 지난 10일 상주농협 3층 회의실에서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핵심 주체인 액션그룹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경과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나누고 전시 발표를 통해 지역먹거리산업의 비전을 공유했다. 상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해 상주시의 우수한 농업을 활성화하고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남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당과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버텨 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11일 새벽 SNS를 통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라며 최근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위원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탄핵 불참에 대한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대통령의 시급한 업무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영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간담회장에서 수돗물 망간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영천시 전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망간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안내가 늦어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사태발생에 대한 집행부의 심각성 인지부족 및 늑장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오염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추진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12일 오전 8시 47분께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 한 식료품 제조공장에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조가공식품 등이 소실돼 약 2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창원시립교향악단 제5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에 김건씨가 재 위촉됐다.이와 함께 창원시립무용단 제10대 예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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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저녁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4년도 정기총회에서 지역사회공헌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제15대 지회장 이임식과 제16대 지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이날 유공 포상자로는 진윤근 명장, 정규형 명장, 김진화 명장, 김영도 명장, 오정철 명장, HD현대중공업 배범찬 기장이 수상하였다.대한민국명장회 손병주 전
국회는 10일 가결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근거로 16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위원으로 당연직 김석우 법무부 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더
다음 달 말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스드메’ 가격이 자율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간 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에게 큰 지출 부담이었으나 가격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스드메 역시 많은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지만,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도 불투명해 ‘깜깜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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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세무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관련 필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4국은 주로 횡령이나 비
잠실지역세무사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내빈과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회원 송년회를 개최, 회원 단합도모와 함께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피재황 송파지역회장, 양한규 세무사회 홍보이사, 오학선 전 송파지역회장, 임채룡·임채수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문배련 전 잠실지역회장, 김현규·강은표 송파지역회 간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또 잠실세무서에서 권순재 서장을 비롯해 임일훈 부가가치세 과장, 문정호 조사과장 등이 참석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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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철도차량 운전교육 훈련기관 개원식’을 열었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종 철도차량 운전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데 따라 16일 인재개발원에서 개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원식에서는 최신 FTS 체험이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한편 공사는 이날 ‘2025년도 상반기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과정 교육생 선발공고’를 냈다.모집 인원은 30명으로 교육기간은 내년 2월 17일~6월 26일이며 1일 8시간씩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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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회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자격증 취득, 외국어, 취미·건강, 디지털 역량 등 강좌 1700여 개를 제공하는 등 회원가입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상 실제 사용자 수는 회원 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2016년 10월 ‘지식’을 개설하고, 방송인이나 명사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까지 전문 강사로 양성해 ‘도민 온라인강사’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경기도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다.연말을 맞아 맞춤형 화상 강좌도 개설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 강좌 ▲ 2025년
국민의힘이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신속하고
한미약품이 부패방지ㆍ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1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날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ㆍ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받았다.ISO37001과 ISO37301은 각각 부패방지와 규범준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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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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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랫폼, IPO 본격화 ··· 데이터 솔루션 선도기업 도약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심플랫폼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며, 공모주 100% 신주로 구성된다. 주요 주주로는 임대근 대표, IBK금융그룹 IP창조 투자조합 제2호, 아이큐브드림 개인투자조합, 기타 주주가 46.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앞서 심플랫폼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심플랫폼은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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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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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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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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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촬영한 겨울 무등산이라곰! 하얗게 물든 나무와 함께 걷다 보면 겨울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사진@국립공원 지리산생태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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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대부분의 열대우림에서 위험에 처한 생물다양성..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열대우림에서 위험에 처한 생물다양성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열대우림의 4분의 1 미만만이 멸종 위기에 처한 수천 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퀸즐랜드 대학교 제임스 왓슨 교수가 공동 저술한 이 연구는 16,000종 이상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대해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