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손성수▲광주세관장 김동수▲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부산세관장 김용식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한화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05억원으로, 2028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초분광 위성은 빛의 파장을 수백 개 이상의 스펙트럼으로 잘게 쪼개 우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 오염물질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측 위성이다.초분광 영상 기술은 현재 △대기 및 토양의 오염·비오염 판별 △가뭄 및 홍수 등 재해 탐지·분석 △농작물 작황 정보 제공·분석 △산림 병충해 여부 식별

용인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인사권과 관련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3일 용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지켜본 결과 과거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시 집행부와 직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주장과 관련 시의회 의회 사무국과 정책지원관을 제외 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로부터만 직원을 충원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꼬집었다.용공노측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

춘천시민들과 함께 최근 남이섬을 방문하였다.평일 금요일인데도 관광객을 싣은 배들이 15분마다 쉼없이 오갔다. 년간 300만명이 온다고 한다. 남...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6일간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심의·의결했다.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목소리를 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군정 업무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의원들은 감사 전부터 ‘행정사무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은 2일 복지관 3층에서 선배시민 WE+봉사단 어르신 1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윤호종 협회장이 직접 방문하여 노인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소양, 윤리,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선배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긍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예비군 기동대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 이전 문제가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의 노력으로 해결됐다.예비군 기동대는 시청과 관내 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기에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청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간 시청 내 공간 부족으로 광명2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임기초부터 지난 2년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기동대 사무실을 시청 제1별관 2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다.이 의원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오물

지난 1일 저녁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

앞으로 우체국에서 현금,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우편요금을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 우정사업본부  © 뉴스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