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안보위협 외국인투자 직권조사 명문화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10일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의 사전 심의와...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의 사전 심의와...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경남연구원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17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경남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남지역 고대사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두 기관이 그간의 협력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후 경남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그동안 경남의 주요 유적 조사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함안 성산산성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장기 조사 이후 경남연구원이 후속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적 연속성
하동군은 대한민국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KBS1 TV ‘전국노래자랑’ 하동군 편 공개 녹화를 오는 4월 7일 하동읍 섬진강 수변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끼와 노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화합의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초대가수로는 현숙, 박상철, 김용빈, 손빈아, 규리가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선착순 300팀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동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문화체육과 또는 읍·면사무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NH농협 통영시지부는 지난 15일 정량동 멘데언덕마루 어울림센터를 방문해‘우리 쌀 소비 촉진 및 농심천심 가치 확산’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함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쌀국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농협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NH농협 통영시지부 직원을 비롯한 정량동 자원봉사자 회장 및 직원, 정량동장 등이 참여하여,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200여명에게 급식 봉사활동과 국산쌀로 만든 쌀국수 400개를 배부하여 우리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한 한명자 씨가 계간 시 전문지 ‘미네르바’로 등단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인으로 등단하는 신인은 정년 후에 후문학파로 백세시대의 등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장르 개념에 의한 절차라는 뜻에서 주목되고 있다.이번 등단 작품은 ‘그네의 집’, ‘근자에 시비가 선다는데’, ‘다리에 관한 묵상’ 3편인데 생애적 체험을 고루 담고 있는 그 중량감이 돋보이는 시로 평가받고 있다. ‘그네의 집’은 명화에 관한 형상화를, ‘근자에 시비가 선다는데’는 명시에 관한 비평의식을, ‘다리에 관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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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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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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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이 1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시민 보호와 윤리적 활용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AI 고도화로 일상 속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딥페이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
충북소방, 전통시장 Safe Guide 11곳 배치
충북소방본부가 ‘전통시장 Safe Guide’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한 퇴직 소방공무원이 전통시장에 배치돼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시장 안내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충북소방본부는 총 11명의 Safe Guide를 선발해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사창시장 △충주 자유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 △보은 결초보은시장 △영동 전통시장 △괴산 전통시장 △음성 무극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 11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Safe Guide들은 △시장
'시즌 첫 승은 언제쯤?' 제주SK, 울산에 0-2 완패...3연패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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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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