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제주도민, 제주 떠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주 병원들의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서울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주 병원들의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서울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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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연구소는 지난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신협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적 회복을 넘어선 신뢰 재구축’을 주제로 ‘2024년 신협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금리와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협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확보하며, 경제 석학들의 강의를 통해 신협의 미래 경영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의 첫 순서로 신협중앙회 조용록 금융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용인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인사권과 관련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3일 용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지켜본 결과 과거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시 집행부와 직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주장과 관련 시의회 의회 사무국과 정책지원관을 제외 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로부터만 직원을 충원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꼬집었다.용공노측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
바둑에 꽃놀이패라는 용어가 있다. 한쪽은 패하면 큰 손실을 입고, 상대편은 패해도 별 상관이 없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를 꽃놀이패라 한다. 최근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금사과’를 꽃놀이패로 생각하는지 참으로 많은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금사과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 내기에도 바쁘며, 해명자료를 내도 이를 인용해 기사를 쓰는 언론매체도 없다.지난 6월 한달 동안 금사과 내지는 과일값 농산물 가격 폭등을 주제로 쓴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고 농식품부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새 집행부가 선출됐다.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서울간호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지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8기를 이끌 전국회장과 전국부회장에 김효민 리더와 유가은 리더를 각각 선출했다.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 8기 회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갈 총괄정책국장과 총괄기획
“교육감 찾아갈까? 교육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정을 둘러싸고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부산교육청 장학사가 민원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 일부다.가 3일 입수한 12분 58초 분량의 녹취록은 장학사 A씨가 숨지기 9일 전인 지난달 18일 통화내용이다.녹취록에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학부모 B씨가 A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정황이 담겨있다.학부모 B씨는 통화에서“학부모 의견수렴이 몇 프로 이상 되어야지 교장 공모에 지정가능하냐?”,“미리 알려줬으면 더 홍보를 했을것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6일간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심의·의결했다.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목소리를 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군정 업무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의원들은 감사 전부터 ‘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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