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공동 물류체계 도입 850억원 물류 비용 절감물류 디지털화 반입물량 예측 수급조절 가능신재생에너지 27% 사용 친환경 도매시장 구현 가락시장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베일을 벗었다. 채소 2동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핵심으로 거래금액 1조882억원, 가락시장 청과 거래 전체 물량의 37%를 소화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는 2017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채소 2동에만 총 1305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서울청과, 농협가락공판장, 중앙청과
충남 천안에 사는 외국인 임신부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약 13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출산했다.천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쯤 천안 동남구에 사는 33주차 임신부 A 씨가 '복통이 있고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19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대전·세종을 비롯해 충남도내 병원 18곳을 수소문했으나, 전문의 부재나 대학병원으로의 진료 권유 등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119구급대는 응급분만 신고를 접수한지 약 1시간 40여분 지나서야 전북 전주예수병원으로부터 응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해양환경공단이 겨울철 난방 취약 계층 대상 연탄 나눔을 실천했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3000장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공단은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난방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으며 전달식에는 강용석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참석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에 전달된 연탄이 급격히 추워진 겨울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TP-Link Systems Inc.'는 자사의 모든 제품이 글로벌 보안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녔음을 밝혔다.TP-Link Systems는 자체 공급망 관리와 엄격한 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20일 임업진흥원 본원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라는 국제 이슈에 대응하고,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을 약속한 자리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 탄소흡수원 제도 발전,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국내외 산림탄소 정보 교류, △기업 ESG 확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완
인천광역시는 K-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인천시는 소야도, 덕적도 등 총 10개소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섬 지역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했다.옹진농협 하나로마트의 음료, 라면 등 258종 물품을, 드론을 활용해 각 배달점에 배송 완료한 것이 189건에 이른다.이번 협약은 드론 배송에 대한 섬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전하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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