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 관람객 수 대비 무려 52만 명이나 증가다. 이 중 ...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22살이었던 1949년 성산읍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한씨는 평소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형사실
Sh수협은행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모범적인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01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수협은행은 올해 심사에 재응모해 강화된 평가기준을 모두 충
인천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5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는 3,084명으로 지난달 22일 3,019명 대비 65명 늘었다.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8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5375명, 대전 3143명, 인천 순이다.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특별법
한전KDN이 지난 19일 서울 플렌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1회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은 KOSA 주관으로 11월 진행된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는 것으로 AI·SW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ESG경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후원한다.한전KDN은 △일반분야-조직 내 ESG에 대한 정책과 재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더 밝고 화사하게... 마이크로닉스 'EM1-Woofer' 전면 쿨링팬 업그레이드
한미마이크로닉스가 'EM1-Woofer' 케이스의 전면 쿨링팬을 업그레이드했다.이번 업그레이드는 케이스 디자인을 기존보다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로운 전면 쿨링팬은 조명을 케이스 내부에 균일하게 퍼뜨려 더 세련되고 조화로운 외형을 연출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블랙과 화이트 제품에 적용된다.우퍼는 스피커 위성 유닛 우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가구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M-ATX와 M-ITX 메인보드를 장착
서경양돈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허브한돈 나눔'
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윤석열 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국민과 함께한 여정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성과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구례군, 2024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최우수상”
전남 구례군은 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7일 2024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상금 5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을
최신기사
한국가스공사, 3라운드 첫 경기 연장 접전 끝에 KT에 패배
3라운드 첫 경기에 나선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수원 KT 소닉붐과의 맞대결에서 연장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86대88로 졌다.이날 패배한 가스공사는 11승 8패로 3위를 유지했다.가스공사는 20일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KCC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앤드류 니콜슨이 25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아쉽게 패했다.가스공사는 이날 KT와 시소게임을 펼쳤지만 4쿼터 막판까지 KT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끌려갔다.하지만 신승민이 4쿼터 종료 직전 극적인 버저비터 득점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가스공
[PGC 2024] 광동 프릭스, 그랜드 파이널 첫날 선두 … 우승 정조준
광동 프릭스가 배틀그라운드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4' 그랜드 파이널 첫날 선두를 질주하며 우승 도전에 나섰다.2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C 2024' 그랜드 파이널 1일차 경기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2024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마지막 무대다. 예선 단계인 서킷 스테이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6개 팀이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18개 매치를 통해 승부를 가린다. 마지막 경기가 종
Easelly | CURRENT & UPCOMING!
Current'Unexpected Communication'ujin JungWoojin KimNov 15 - Dec 28 2024Easelly is holding
병점역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미분양 세대 선착순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이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를 공급한다.병점역은 1호선을 비롯해 향후 GTX-C노선, 동탄트램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GTX-C노선이 병점역까지 연장되면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탄-인덕원선 개통시 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 동탄 접근성이 향상되고, 1번 국도로 바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의 개통도 예정돼 있다.병점역 일원은 향후 약 1만2000가구 가량의 브랜드 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 일대는 미니 신도시 규모로 주거단지와 학교, 각종
박대락 이사장, 영덕문화원에 칼러TV 전달
사회복지법인 김녕회 영원노인 복지센터 박대락 이사장은 19일 영덕문화원을 방문해 50인치 최신형 칼라TV 전달식을 갖고 문화창달에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한섭 사무국장 사회로 가진 전달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한 김두기 영덕문화원장, 이사 30여명이 자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