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vs 신중히 고려할 것
다수 언론이 4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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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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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중등직업교육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저출생·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
넥슨재단은 지난1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마비노기’와 푸르메재단이 함께하는 발달장애 청년 자립 지원 프로젝트 ‘나누는맘 함께하고팜’ 캠페인의 일환인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연말 기부 이벤트의 선물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는 ‘마비노기’ 내 던바튼 광장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트리를 꾸미면 자동으로 선물 기부에 참여하게 되는 이벤트로, 지난달 9일까지 3주간 많은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연말연시에 따뜻한
위성 토털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가 자체 개발한 블루카본 모니터링 위성인 ‘블루본’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블루본은 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글로벌 우주업체 스페이스엑스의 ‘트랜스포터-12’ 라이드셰어 미션을 통해 팔콘나인 로켓에 실렸다. 이후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정상 사출 진행돼 전원, 통신 등 위성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 작동되고 지상국 교신에도 성공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천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금까지 대기업, 스타트업 등 경쟁심리가 강한 산업 위주로 인재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고 그 사정이 다를까?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도 최근 인재 양성과 선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원인과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 혜택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단순히 안정성만이 인재를 끌어들이는 요인은 아니다. 최근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기여, 성장 기회를 중요시하
홍천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천군청 희망나르미 봉사단'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달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홍천군청 희망나르미 봉사단'은 지난 24일, 도시교통과에 핫팩, 장갑 등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기부품은 시내 주차관리 요원들에게 전달됐으며,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전하고자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됐다.조애희 단장은 "우리의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자 노
한국미술협회 울산시지회가 5일부터 10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 4전시장에서 ‘ON 2025 신입회원전’을 개최한다. 울산미술협회는 신입회원들이 여러 장르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작품을 직접 전시해보는 등 경험을 쌓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입회원전을 마련했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신입회원전에는 지난해 울산미술협회에 가입한 회원 53명 중 11개 분과에서 34명이 참여해 총 34점을 선보인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수채화, 민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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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화학,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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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美 CFTC에 솔라나·헤데라 선물 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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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일부터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제주시는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주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8만 2000여 사업체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9개 항목이다. 올해는 무인 매장 현황 파악, 11차 산업 분류 개정 등 경제 통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표 작성을 통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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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화합간담회’를 개최한다.손병복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군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민생현장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소통하며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읍·면 주민을 만나 2025년 군정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계획이다.주민간담회 일정은 △5일 매화면·근남면, △6일 죽변면, △7일 평해읍·기성면, △10일 북면
장수, 봄철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 운영
장수군이 봄철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인 산림과를 필두로 소방, 경찰,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처에 나설 예정이다.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 9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동원해 주민밀집장소 방문계도, 홍보물 배부,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산불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