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vs 신중히 고려할 것
다수 언론이 4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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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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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철도를 복개한 상부공간에 콤팩트시티를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조성한다.GH는 5일 경기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고밀 개발하는 도시를 뜻한다.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
한국리츠협회는 최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1월 17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도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만 가액과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돼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리츠협
대구 수성아트피아가 2025년 시즌 라인업을 공개했다. 수성아트피아는 올해 세계적 수준의 공연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차세대 예술교육 등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2025년 수성아트피아 공연은 세계적 거장부터 신진 아티스트까지, 클래식 음악과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풍성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채워지는 ‘명품 시리즈’는 6월 한국 고전의 미학을 발레로 재해석한 유니버설 발레단 ‘춘향’으로 시작된다. 8월에는 세종솔로이스츠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특별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펼쳐진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 공동대표로 전영준, 김근재 변호사가 1일 선임됐다.이들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앞으로 2년간 율촌 조세그룹을 이끌 예정이다.전영준 변호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율촌 조세그룹에서 근무하였다. 전 변호
교보증권은 서울대학교 KDT 교육과정 ‘제9기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캡스톤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교보증권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참여했다.교보증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시장 환경과 기업의 재무정보를 분석해 3개월 후 채권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채권 크레딧 스프레드 예측 모델’은 실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화된 설계와 높은 완성도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과 디지털 편의성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IBK인증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용 간편인증서 정부 인가를 받은 바 있다.'IBK인증서'는 비대면 신원 확인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기업스마트뱅킹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저장되며 인증서 복사 절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IBK인증서'는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스마트뱅킹 금융 거래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면허가 정지될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운전을 못해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신호 위반과 우회전 일시 정지는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 등의 벌점을 받는데, 특히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벌점이 2배가 된다.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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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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