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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사법처리는 고작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만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
부산항만공사는 4일 본사 1층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도시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BPA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과 함께 이뤄졌다. BPA는 2006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업해 해마다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혈액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쏘카 선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카 선불카드'는 철도와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유통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쏘카 선불카드'는 5만원권 1종으로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서울역, 부산역 등 KTX 주요 역사를 포함한 코레일유통 직영 '스토리웨이' 편의점 36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선불카드는 쏘카 앱에 등록 뒤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해마다 해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68만~38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연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외 공연단에 따라가는 교직원들의 자부담은 0원이다.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2일 이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해외 공연 1회당 평균 학생 1인당 자부담 비용은 △국립국악고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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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5일 하늘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제5회 하늘축제에 참가하여 약2천 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한창한, 강후공 의원, 김정헌 중구청장이 참석한 이날 축제는 영종 공감복지센터에 소속된 ‘하늘새 합창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줌바댄스, 태권도 시범, 청소년 봉사단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성교육, 건강상담, VR 관광 체험, 커피 드립백 만들기 등 30여 개의 홍보 및 체험 부스를
현대무벡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고정밀 대형 자율이동로봇 플랫폼 설계 및 통합 구동 모듈 실증’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 과제는 총사업비 약 94억 원 규모로 이 중 7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현대무벡스를 필두로 5개 기관이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한다.현대무벡스는 2027년까지 초대형 AMR 플랫폼 설계와 구동 모듈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가반하중 2톤·5
김만식 대표기자=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목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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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아동 권리 보장,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시작했다.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정 의장과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선옥 제1부의장은 시의회 본관 1층 스크린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정 의장은 "우리 미래이자 소중한 사회 구성원인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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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지난 2014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부탄 등 아시아 7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발족했으며, 전세계 트레일‧숲길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 제5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걷기 행사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 △지리산둘레길
군위 화산산성은 해발 700미터에 있는 대구ㆍ경북 유일의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청정지역이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풍차전망대가 있다.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주변을 더욱 멋진 가을 전경으로 꾸며준다.전망대에서 보는 뷰는 그야말로 최고이다.풍차전망대 주변에는 대형 액자 포토존이 있어 코스모스 배경과 함께 사진찍는 사람들로 붐빈다.멀리 푸른 물결이 햇볕에 반짝이는 군위호의 위용도 대단한 볼거리다.대구에서 왔다는 중년 여인은 소문만 듣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대구 근교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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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들어 가계의 여윳돈이 3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택 매입이 증가하면서 예금 등을 중심으로 축소했다.7일 한국은행의 ‘2024년 2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인 순자금 운용액은 1분기 77조6000억 원보다 36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자금운용 규모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79조 원에서 55조7000억 원으로 23조3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보수 단일 후보로 초청된 조전혁 후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점을 보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진보교육감에 이어 보수교육감 후보까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예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7일 오후 KBS를 통해 녹화 방영된 토론회는 사회자와 조 후보가 서울교육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는 ‘초청 후보자 대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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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사료의 돼지급여가 8일 부터 다시 허용됐다. ASF 발생과 함께 금지됐던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 에 따른 경우 남은 음식물 사료의 양돈장 반입이 가능토록 8일 관련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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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예술인 온라인 전시회 참여자 모집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예술인 특별전 온라인 전시회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온라인 전시회 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전달됐으면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장애예술인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함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창작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방법은 온라인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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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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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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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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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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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곡면을 통과하는 국가지방지원도 공사 중 비봉리패총 옆 굴착공사 안전 의식이 거듭 요구된다.▶8월 23일 자 13면 보도 이곳에는 창원시 동읍 봉강리와 창녕군 부곡면 인교리를 거쳐 밀양시 무안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30호선 공사 중 언덕을 깎아 기존 지방도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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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7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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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총 17건 안건 심의
보성군의회가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총 17건의 안건이 회부됐다. 특히,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세밀한 논의와 검토 끝에 원안 가결됐다. 문점숙 의원은 "쌀값 폭락, 벼멸구 피해라는 악재와 더불어 농자재 공급의 불안,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