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과태료 전환"… 당정, 경제형벌 110건 전면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상적 경영 판단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범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상적 경영 판단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범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불피해지역 임산물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이번 기획전은 산마늘, 오미자, 도라지청, 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임산물은 네이버+스토어 내 ‘나란히가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피해 임업인의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9일 공주시청 본관 1층 앞마당에서 ‘우리 농축임산물 애용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에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해썹인증원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이에스지 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갔다.이번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 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탄소중립연구소Ⅲ’은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는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을 조정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서울대는 29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주요 사항’을 통해 수시 지역균형 추천 인원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특목·자사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가 지난 29일 첫 방송과 함께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배우 이창민이 연기하는 가선우 캐릭터가 새로운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다. '착한 여자 부세미'는 시한부 재벌 회장과의 계약 결혼으로 인생 리셋을 꿈꾸는 흙수저 여자 경호원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신분을 바꾸고 고군분투하는 범죄 로맨스 드라마다.이창민이 맡은 가선우는 대한민국 식품 업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대기업 가성그룹 부사장이자 회장 가성호의 아들이다. 그러나 겉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노조연맹 소속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이 30일 자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초교조는 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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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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