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이효원 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 조항이다.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조항이라고 생각했다.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에 대해 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꼭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규범적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기에 이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 조항이다.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조항이라고 생각했다.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에 대해 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꼭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규범적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기에 이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충북 음성경찰서가 17일 오후 3시 음성읍 봉학골 산림욕장 일대에서 음성군, 음성소방서와 함께 ‘2025년 겨울철 폭설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설로 인한 눈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현장 통제와 제설 지원, 인명구조 지원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눈사태로 도로와 차량이 매몰된 상황을 가정해 군청 제설 차량과 소방 구조 장비가 투입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들에게 `학폭 없음' 결론을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중학교 피해 학생 부모는 18일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부모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폭행·강요·공갈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중대 학교폭력 사안”이라며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경찰의 판단을 전면 부정, 가해 학생 전원에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주말 경찰에 재출석한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김 지사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
충북 청주 지역 전문건설업체인 신영산업안전㈜은 18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박종덕 대표는 “누구에게도 춥지 않은 겨울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기탁된 성금이 청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인천시는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해 온 '인천형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사업'이 올해 대부분 종료되면서 광역버스 이용 시민의 편익이 대폭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가 2024년 10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광역버스 이용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됐다.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잔여 좌석 안내, 혼잡 시간대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도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평가결과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타 중앙행정기관보
세명대학교와 금호건설은 22일 학생 현장실습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명대학교 총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조합장 서모씨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조합장 서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업체 관계자 2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 조합장은 2018년 조합 업무 위임 계약을 맺어 알고 지내던 A법무사 법인 대표의 아들 업체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자신의 아들을 A법무사 법인에 상무로 취업시켜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5년간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는 12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교육복지센터에서 ‘담쟁이 아지트 오픈데이’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KCC가 후원하고 서초구가 협력한 ‘KCC반딧불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방배ART유스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주도 공간개선 프로젝트다.‘담쟁이 아지트’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 휴식,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에는 상담 및 일시적 이용 위주의 공간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최신기사
상지대–(사)한국인삼협회, 인삼농산업·특용작물 분야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2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삼협회와 인삼농산업 및 특용작물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삼을 포함한 특용작물 전반에 대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삼을 메디컬 푸드로 육성하기 위한 인삼 인증제 도입 협력 ▲약용식물 특성 구현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 활동 ▲인삼농산업과 특용작물 연구를 위한 실험·연구 장소 공유 및 국가
울산해수청,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2년차 준공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 온산항 해저의 묵은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울산해수청은 ‘온산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인 온산항의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이어지는 연차 사업으로 총 287억원을 투입해 퇴적물 45만7000㎥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다.사업 2년 차인 올해는 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용암 인근 해역
동해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에 포상물품 지원
동해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난 9~10월 관내 이·미용업소 42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72개소를 최우수업소로 선정했다.이번 평가는 공무원 2명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실시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성된 점검표를 기준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홀수해에는 이·미용업소, 짝수해에는 목욕장·숙박업소·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22025
알트코인, 지긋지긋한 약세장도 이제 끝?…강력 반등 신호 3가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2025년을 수익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약세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올해 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구간을 중장기적 기회의 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관련해 2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알트코인 시장이 기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3가지를 제시했다.첫째, 가격 위치크립토퀀트에 따르면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된 알트코인 가운데 약 3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