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대구 황현호 변호사 "윤 탄핵 기각돼야 나라가 산다"

황 변호사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사법 독재는 과거 군부독재를 능가할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내란죄가 유죄라고 선고되면 사법부는 사망하게 된다.

하루속히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한 줄기 법치가 그나마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헌재가 살아남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돼도 후폭풍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우려한다면 탄핵절차와 재판절차를 헌법과 법률, 판례대로 하면 된다.

사법을 정치와 결부시키니 문제해결이 어렵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대구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은 1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곤충산업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을 제안하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화 의원은 “대구는 하루 60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며, 동구는 연간 2만9천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 처리 비용으로 약 16억 6천만 원이 소요된다”며,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동애등에 애벌레는 음식물쓰레기를 섭취하는 환경 정화 곤충으로 음식
김천상무가 2025시즌 티켓북 1호 구매 기념과 구매 릴레이 행사를 진행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나 18일 김천시청에서 2025시즌 티켓북 1호 구매와 구매 릴레이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1호 티켓북 구매자인 백기훈 씨와 김천상무 최순고 구단주 권한대행, 이재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1호 티켓북 구매자 기념사진 촬영 및 기념품 전달, 티켓북 구매 릴레이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1호 티켓북 구매’ 백기훈 씨, “가족이 함께 올 시즌도 좋은 성적 거두길 응원” 백기훈씨는 김천상무의 열렬한 팬으로 지난 20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매주 토요일 ‘달성수학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토요일을 포함해 총 3일 진행되는 수학캠프는 50명의 예비 고1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사권역 학생 25명, 화원·현풍·구지권역 학생 25명이 추첨·선발됐으며 다사권역은 심인고에서, 화원·현풍·구지권역은 비슬고에서 진행된다. 캠프는 다음달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심인고와 비슬고에서 1회씩 진행되며,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시작됐다. 캠프에는 서울지역 자사고 등 현직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국민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남구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세 세입확충 및 세무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활동 경비를 지원받아 지방세입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연구모임으로, 지난 12일 세무1과 회의실에서 지방세 연구동아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동아리 운영 방안과 지방세 부과 징수 전반에 대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지방세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해마다 바뀌는 지방세에 대한 학습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방세 전문지식을 함양하
13시간전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외국인이 현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경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B씨는 가상화폐 테더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13시간전
인천광역시가 2026년도 국비 목표액 6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인천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실현을 위한 2026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 속에서도 전년도 목표 대비 3,100억 원이 증액된 국고보조사업 5조 6,000억 원과 보통교부세 9,000억 원을 포함해 총 6조 5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LG U+ iPhone"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2월 23일 오후 2시경 제시된 'LG U+ iPhone'관련
15시간전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18시간전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전체 4년제 대학 10곳 중 9곳이 모집인원을 모두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선보이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적극적인 대면 소통에 나섰다.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신임 CEO로서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현대차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타운홀 미팅은 20일 오후 2시 현대차 연구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R&D본부장
현재 구독자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숲tv 인터넷방송인 봉준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의 과거 방송 중 리벤지포르노 영상 제목과 피해여성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언급하고 낄낄거리며 희화화한 행위가 있었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관련 방송 내용이 청소년과 대중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2018년 2월 4일, 봉준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 중 국내 불법 촬영물
한국전력 경남본부와 LG전자가 중소·중견기업 협력사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21일 한전 경남...
홍종락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월 21일 오후 2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되는 '2025 대구시민의 날 ...
국내 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1일 국내 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는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연평균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과 고성 지역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로, 약 2만여 명의 종사자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굴 산업을 체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하대 교무위원 인사
4일전
▲ 공과대학장 : 김영석 건축학부 교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교통공사, 청년 기관사 소통 간담회 성료
인천교통공사는 새해를 맞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기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성완 사장과 청년 기관사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차 운전업무 중 애로사항 ▲업무 관련 개선점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관사는 "이렇게 사장님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공사 김성완 사장은 "청년 기관사 여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동·청소년·노인 등 연령별 심리상담사 자격증 무료수강 이벤트 진행
국제자격검정원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심리상담 자격과정 온라인 강의를 누구나 최대 3과정까지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고 밝혔다.현재 심리,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 등을 알아보고 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제자격검정원에서도 심리상담사 취업을 비롯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미술, 음악, 원예, 도형, 타로 등 다양한 분야의 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다.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기념식 개최 27년 만에 국보로!
3시간전
합천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2월 18일 오후 1시에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에는 신성범 국회의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유미숙 합천경찰서장,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부주지 학암 스님, 산중원로 및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해인사 교무국장 진각 스님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헌향・헌다・헌화 의식, 인사말, 기념사, 축사, 국보지정서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출산 친화적 환경 만든다
3시간전
경상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 경상북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행복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전 주기적 대응이 목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설명회에는 시군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경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모자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항만공사(UPA), 美 LACP 비전 어워즈 ‘금상’
3시간전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해외 평가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UPA는 세계적인 PR 및 마케팅조사기관인 LACP가 주관한 ‘2023~2024 비전 어워즈’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LACP 비전 어워즈는 해마다 전 세계 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간보고서 등을 평가해 우수한 보고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올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시당위원장에 박성민 선출
3시간전
국민의힘 신임 울산시당위원장에 박성민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21일 시당 강당에서 ‘2025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정국에 시당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고 목표가 있기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한 각오로 울산 시민 모두를 모시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최종변론만 남아, 5월대선 가능성 촉각
3시간전
탄핵정국이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5월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 앞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물밑 준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만 남겨둔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만일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될 경우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인 5월 중에 치러지게 된다. 사실상 ‘벚꽃 대선’이 유력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