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대법원, 자신 권력 분산 시키는 것 극도로 싫어해"
대법원이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8명 이상으로 수를 늘릴 경우 청사 부지 매입 비용 1조원 등을 포함해 1조4천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했다"며 "그 근거로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했다"며 "그 근거로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13일 "치욕과 거짓말만 남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국민 300여 명이 수갑을 차고 화장실이 오픈된 방에 80명씩 수용되는 비인간적 부당대우를 받았다. 선진국 미국에서 후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종교 탄압, 편향된 외교, 반미 국가로 비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등 6개 역사에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표지판을 부착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환경 조성 사업 추진의 일환이다.서욹교통공사는 성민복지관과 함께 상계영업사업소 관내 역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외국인·어린이 등 의사 소통 취약 계층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환경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입이나 글로 언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자신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하자 "할테면 해보라"고 받아쳤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
성남시는 9월 중동 시장개척단 활동을 끝으로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마무리하며 총 427건, 약 17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메디바이오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89억 원 규모의 상담과 117억 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두바이 상담 실적을 소폭 웃도는 것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관세청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발본 색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 수출을 통한 무역 굴절이 확대되면 우리
이영수 경남도의원은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재정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생산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남해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난 9일‘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무분별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는 "도 전체의 방
옥천군이 지역 공공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벼 272톤을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 매입량 217톤 대비 약 55톤이 늘어난 양으로 신규 수요처 증가와 작년대비 경로당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군은 올해 공공급식 신규 수요처가 4개소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쌀 수요가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옥천군 경로당에 공급될 친환경 쌀 수요가 2026년에도 유지될 예정이라 매입 물량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특히 이번에 매입되는 친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서버 관리와 접근 제어 솔루션 협력을 맡은 보안기업 시큐어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해킹 사실을 신고받은 KISA는 다음 날 기술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
넷마블은 16일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선보였다.이에따라 이달 20일까지 작품 내 특이점F 염상오염도시 후유키 제3절 1단계를 완료한 유저에 대해서는 성정석 30개를 지급한다. 특별 로그인 보너스를 통해 성배, 전승결정, QP 등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25일까지 특별 패널 미션을 완수하면 호부, 전승 결정도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픽업 소환을 통해 새 서번트 야마토타케루도 얻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 그랜드 컨트리클럽의 남, 서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그랜드ㆍ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5차전’에서 정윤경이 생애 첫 점프투어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짙은 안개로 인해 2일 합산 18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진행 방식이 변경됐다. 1라운드로 예정되어 있던 15일에 9개 홀을 플레이하고, 최종라운드로 예정됐던 16일에 남은 9개 홀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정윤경은 15일 전반 9개 홀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경상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상북도는 탄소 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에너지다소비 산단 30개 중 1개소를 선정해 국비 500억원, 지방비 500억원, 민간컨소시엄 300억원, 참여기업 200억원 등 1,5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사업은 SK이노베이션 E&S, 한수원, 한국산단공 경북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구미전자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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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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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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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속도 낸다
울산 중구 우정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5일 중구청으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정1구역은 우정동 77 일원 9만56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869명 중 679명이 동의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조합은 지난 7월26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도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택지 7만3504㎡에 용적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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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형산불로 봄을 잃었던 산청군이 지난 7월 극한호우 여파로 또다시 조용한 가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재난 피해지역 방문이 적절치 않다고 여긴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겨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올해 산청군은 산청방문의 해 추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두 차례 큰 재난으로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고 축소하면서 관광산업이 잠시 멈춰 섰다.하지만 산청군의 숲은 다시 새순을 틔우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돌아왔으며 군민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일어서며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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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안동시관광협의회는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맞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동관광택시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현재 진행 중인 ‘경북 방문의 해’ 기념 2만 원 상시 할인에 더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연계 3만 원의 특별 할인이 추가 적용돼 총 5만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이번 할인은 축제 관람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동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관광택시 기본요금은 5시간 기준 10만 원이며, 초과 시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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