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재외동포 비자 발급, 국적별 차별 금지해야"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때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 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나 서류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 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나 서류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유튜버 고발전에 나선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채널의 운영자 6명"이라며 "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헌법상 출판 집회의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관련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에 향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정도 열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 등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 검토와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며 조롱섞인 비난을 퍼부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고 했다.그는 "내란죄가 땡처리
올해 제주지역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평균 3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가 14일 전국 17개 시도, 23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시도별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제주가 30만153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24만4660원으로 가장 낮아 제주와 약 5만6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전남은 과일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설 차례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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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소방서가 2024년도 구조·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조출동은 13,124건으로 전년 대비 1,256건 감소하고 구조 인원은 총 1,048명으로 9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출동 순위로는 ①벌집제거 3,244건 ②화재 2,378건 ③비화재보 1,484건 ④위치확인 1,146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벌집제거 출동은 전년대비 209건 증가하였으며, 벌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이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포항시 두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 주최로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신년교례회 및 주요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응수 북구청장과 지역구 시·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 자매부서인 포스코 행정지원그룹과 자매부대인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두호동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두호동 발전을 기원하고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두호동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와 주요 시정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친위 쿠데타와 같은 국방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원 국회의원 주최로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열렸다.박선원 의원은 "12·3 계엄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가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군의 통수 체계와 내부 지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직속 부대들이 쿠데타를 기도하는 세력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4명에 비해선 9명이 감소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전 10시 33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핵심 자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한국은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켓이자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사모펀
한국남동발전이 5개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사장 경영방침인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올해 목표 달성과 현안 해결의 각오를 다졌다.한국남동발전은 13일 강기윤 사장 주관으로 영흥, 삼천포, 여수, 분당, 영동 에코 등 5개 발전본부의 올해 계획과 현안에 대해 CEO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25년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강 사장의 지침에 따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대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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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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