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선캠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을 압수 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선캠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5월 인천 선관위 등에서 고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으로 인천시장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인천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엄동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고발한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제주도민 299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할 도지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행위이자,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고부견 변호사를 제주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권력을 앞세워 도민들의 입을 막고, 합리적 문제 제기를 범
제주특별자치도는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가동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누리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는 전용 신고센터를 비롯해 국민
제주특별자치도가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가동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제주도는 4월부터 누리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breach/guide.htm.'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는 전용 신고센터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제주간편e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당사자가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지 마라"라며 제주도의 고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피고발인 ㄱ씨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ㄱ씨는 "도정은 '계엄 동조라는 주장이 지사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교권 침해 문제가 울산의 교육현장을 마비시킬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사건은 교권 침해를 ‘공적 책임’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문제의 학부모는 수개월간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가 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는 극단적 발언까지 이어지자 결국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년 교사 전원이 집단 병가를 내는 사태로 비화했다. 울산시교육청이 공무집행방해, 협박,
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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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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