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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재외동포 비자 발급, 국적별 차별 금지해야"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때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 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나 서류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
관세청은 10일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세청 대변인 김우철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구천 ▲관세청 법무담당관 방대성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지선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진선 ▲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현진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윤지혜 ▲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최문기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임주연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태용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마순덕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신숙경 ▲ 인천공항세
tags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LA 산불 화재와 관련해 미국 국민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LA 산불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위로 메시지를 밝혔다.지난 7일 LA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규모 산불로 번지며 이날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려 18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150㎢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1만3000여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관련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에 향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정도 열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 등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혐오도가 60%에 가깝다면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좌"라며 "절대 이재명 의원은 집권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앞두고 홍 시장이 차기 대권 관련 전망을 내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SNS에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윤석열 에서 이재명 로 교체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다"머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 검토와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며 조롱섞인 비난을 퍼부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고 했다.그는 "내란죄가 땡처리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유튜버 고발전에 나선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채널의 운영자 6명"이라며 "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헌법상 출판 집회의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다음 주에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말 급등한 환율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실적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판매보증충당금 증가를 넘어설지가 최대 실적 여부를 가릴 변수가 될 전망이다.16일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석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는 173조1천229억원의 매출과 14조8천45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일본 출신 세터 하마다 쇼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OK 읏맨 배구단은 지난 2024 KOVO 남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중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장빙롱을 지명했다. 장빙롱은 2024-2025시즌 17경기에 출전해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오른발 엄지발가락 골절로 인해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교체를 결정했다.여러 후보를 고려한 끝에 OK 읏맨 배구단은 일본 출신 베테랑 세터 쇼타를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낙점했다.
7시간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일단락 됐다.로이터,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일단 42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고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3단계 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1년 3개월 여 만에 이뤄진 일이다.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장기 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16일 이스라엘 정부 내각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내각이 승인하면 구체적
10시간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10시간전
민선8기 김포시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김병수 시장 공약으로, 시민이 직접 부담해야 했던 산후조리비용 대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향점을 정하고, 2023년에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에 조건 등을 정비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 김포시에서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1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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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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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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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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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5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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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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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 10만명 밑돌아…1분기 1.7만가구 분양
작년 5대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 접수자가 10만명을 밑돈 가운데 올해 1분기 분양시장에 나오는 1만7000여가구 청약은 활기를 지 주목된다. 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9만3752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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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년 연속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하나은행은 2024년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0.2조원으로,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6.6조원이 증가한 수치다.하나은행은 2023년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6.4조원 증가로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데 이어, 2년 연속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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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금리 0.7%
제주시는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이며, 지원 한도는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 지원한다.올해 상반기에는 지원대상 사업 중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융자 기간 내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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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간석역서 열차에 부딪혀 중상... 50대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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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경인선 간석역 승강장에서 50대 남성이 역을 통과하던 급행열차에 부딪혔다.이 사고로 해당 남성이 머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동인천역을 출발해 용산역으로 향하던 급행열차가 간석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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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15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생활문화 분야와 지역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협약보증서다.지난해 2월 국민은행의 단독 출연으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국민은행은 업체당 보증한도를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협약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했으며, 5000만원(예비 기업